세금을 개발에만 투자 안돼…사람중심의 복지철학 갖춰야
시민참여예산제와 외부감사위 등으로 사업의 타당성 검증

기호2번 | 민주당 김학규 후보
학력 : 신갈초, 수원중, 수원고교 졸, 강남대학교 대학원 졸(행정학 석사)
경력 : 전 경기도의원(제3대), 전 수지신용협동조합 이사장(제1,2,3대)

△ 출마의 변
= 용인의 별명은 두 가지이다. 동부와 서부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저개발과 난개발이라는 굴레에 씌어져 있다. 이로 인해 생긴 발전의 부작용은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전 부분에 격차를 낳고 있다. 지금 용인은 서민경제의 위기, 지방재정의 위기, 자치 민주주의 위기 등 심각한 3대 위기에 빠져있다. 실업률이 전국에서 상위권이며 대학을 졸업한 비경제활동 인구가 최상위권이다. 이 모든 것들은 한나라당이 독식하고 있는 시장, 시의회의 ‘자기들만의 정치’ 때문이다. 시정운영에 시민참여를 보장해 죽어가는 자치 민주주의를 살려야 한다.

결국 문제는 정치다. 정치를 바꿔야 시민 여러분들의 삶이 바뀐다. 우리의 세금을 개발에만 투자하는 한나라당 후보가 아닌 사람중심의 복지 철학을 확고하게 갖고 있는 김학규만이 용인을 성장 시킬 수 있다.

용인시가 앓고 있는 중병을 정확한 진단과 처방으로 완치해 놓겠다. 건강을 회복하고 역동적인 도시로 힘차게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바치겠다.

△ 주요공약
1. 경전철 수요확보와 운영손실 최소화 방안 수립
2. 동·서부 지역균형발전
3. 지역인력 고용 등 사회서비스 분야 확대
4. 보육지원 확대
5. 교육도시 용인(사람에 투자하는 교육도시 건설)

△ 지역주요 현안
= 먼저 경전철 수요확보와 운영손실 최소화 방안이라 생각한다. 수요 부족으로 경전철 운영기간 동안 최소 5000억 여 원의 보조금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전철과 중복되는 버스노선 조정 △통합 환승 할인요금제 도입 △경전철 이용요금 인하 △어린이, 청소년, 경로우대자, 장애인, 저소득층, 대학생 요금 할인 △경전철 역세권 개발 △경전철역 경유 마을버스 노선 확충 △공공디자인을 통한 역 주변 경관 개선 △하천변 노선에 자전거도로 조성 및 역마다 자전거보관소 설치 등이 필요하다.

△ 김 후보의 경우 거액의 세금체납 등의 이유로 당초 출마여부가 불투명했다. 세금문제 해결과정과 직접적인 출마동기는 무엇인가.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충실하게 임했다. 저의 개인정보에 대해 모든 자료를 거짓 없이 제출했다.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었다면 후보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 일부 체납액이 남아있다. 송구하게 생각한다. 그동안 많은 선거를 치뤘다. 그러면서 단 한 번도 제 개인적인 흠결에 대한 문제제기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미 검증받은 후보다.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도 치열한 심사를 받았고 훌륭한 후보들과 경쟁해서 공천을 받았다. 제1야당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을 공천할 수 있겠는가.

개인적 비리의혹이 한점도 없는 유일한 후보며 민주당 공천한 정당한 후보라는 것을 꼭 말하고 싶다.

△ 용인영어마을 건설 공사가 한국외국어대학에 대한 특혜의혹 등 논란 속에 착공됐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사업종료 의견에도 불구,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영어마을 설립에 대한 견해는?

= 용인시는 지난 2006년 기초자치 단체 중 전국 다섯 번째로 예산 1조원 시대를 열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5%였다. 그러나 수지 레스피아 다목적 홀, 수지구청 신축, 영어마을 조성사업 등 대형 사업 추진으로 결국 지난해에는 지방채까지 발행하기에 이르렀다.

1조 4000억 원 대의 재정에도 불구, 정작 주민을 위한 사업을 진행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의 영어마을의 현실을 생각하면 용인시 영어마을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다. 경기도 영어마을은 17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세금이 투입됐음에도 현재 500억 원의 운영 적자까지 세금으로 감당했다. 이로 인해 민간위탁으로 전환됐다. 현 용인시 영어마을 사업은 공사를 잠정 중단하고 공기 연장 발표를 염두 해야 한다. 민선5기가 시작되자 직후 시민참여예산제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감사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검증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만약 사업의 중단이 법적으로 힘들다면 영어마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방안을 세워야 한다.

△ 현재 용인시는 예산이 대규모 사업 편중돼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고 있다. 정치논리에 따른 구조적 모순이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

= 예산을 편성하는데 정치 과잉을 걷어 내는 일이 중요하다. 예산 감시시스템을 작동해야 정치 과잉에 의한 구조적 모순을 해결 할 수 있다. 한나라당이 장악한 시의회는 견제의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다. 정치논리에 의해 시장의 전시성 예산을 눈감아주고 의원들끼리 서로 도와주는 타협과 야합의 예산 뿐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시민참여 예산제 △예산공개 심의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보공개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낭비성 예산, 전시성 예산 등 타당성 검증이 필요한 사업예산과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연광성 및 시급성이 떨어지는 예산을 삭감하고 복지예산으로 돌릴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시민참여를 확대시키는 것이다. 용인시의 곳간이 텅텅 비게 된 것에 대해 용인시장 뿐만 아니라 시의회를 장악한 한나라당 의원들에게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급속한 발전을 이룬 서부권에 비해 처인구와 기흥구 일부 지역 등 동부권 구도심 지역의 생활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 인구 100만 시대의 용인을 대표할 수 있는 구도심 개발 계획이 있는가.

= 처인구가 발전해야 용인의 균형발전이 완성된다. 처인구에 내재된 성장 동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 개발 아젠다에만 매몰돼 무리한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 부작용만 발생할 것이다.

지역민들에게 개발의 기대만 잔뜩 부풀리고 민간사업자들의 참여가 지지부진한 결과로 지역민들의 실망이 더욱 커지고 있다. 먼저 지방공사 참여 등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과 문화, 의료혜택 등을 처인 구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쌀 가공 산업 클러스터를 통한 녹색성장의 대표지역으로 육성해 처인구가 자립할 수 있는 순환경제의 토대를 만들 것이다. 기흥구는 레저관광도시, 중소기업, 1인 창업기업의 천국으로 만들겠다. 중소기업상생펀드와 창업 돌봄펀드를 통해 젊은이와 주부들은 물론 은퇴한 시니어들이 행복한 인생후반전을 준비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