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규 후보 -지방세를 확충 등 세원 발굴 탄력적 재정운영

 서정석 후보 -세외수입 증가와 산업단지를 육성 세원확보

 오세동 후보 불참…참석후보들 “공당 후보자격 의문” 질타

 용인신문사와 용인인터넷신문, 용인아이가 주최하고, 용인YMCA, 수지시민연대, 국제라이온스클럽 354-B지구, 용인청년회의소, 서용인 청년회의소가 주관한 6·2지방선거 용인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가 지난 20일 행정타운 시 청사 전나무실에서 열렸다. 주요 내용을 발췌 보도 한다. 토론회 전체 영상은 용인신문사와 용인인터넷신문, 용인아이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다. <편집자주>

Q)용인시 지방채가 2006년 640억 원에서 지난해 2886억 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세수는 2007년 이후 매년 1000억 원씩 감소하고 있다. 지방채 해결책과 세수확보 대책을 밝혀달라.

△ 김학규 : 용인시는 지난 2006년 전국 5번째로 예산 1조원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대형 사업으로 인해 가용재원이 바닥나고, 지방채 발행으로 이어져 재정위기를 초래하게 됐다. 높은 세외수입 의존도와 방만한 재정운영도 문제다. 이는 예산 운용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이 된다면 시민참여 예산제와 예산 공개 심의제를 도입, 외부 감사제를 도입하고 예산결산위원회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 하겠다. 또 지방세를 확충하는 등 다양한 세원을 발굴해 탄력적 재정운영을 하겠다.

△ 서정석 : 가정과 기업, 지자체와 국가 모두 빚을 안내고 살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지난해 794억 원의 기채를 발행했다.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전국적 현상이다. 당시 정부도 기채발행 지자체에 이자를 보존키로 했다. 기채발행을 망설였지만 진행중인 계속 사업은 정부와 경기도 예산과 맞물려 있다. 중단할 경우 예산을 받을 수 없다. 또, 사업이 지연될 경우 물가인상과 토지가 상승 등으로 기채발행 이자비용보다 큰 돈이 들어간다. 앞으로 세원확보를 위해 세외수입 증가와 산업단지를 육성, 체납세원 발굴·징수를 통해 세수를 늘리겠다.

Q) 이번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들이 논란이다. 정당공천제에 대한 개인적 입장을 밝혀달라.

△ 서정석 : 우리나라에 정당제도가 존재하는 한 원칙적으로 정당공천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공천과정에서 본 바 같이 지역 당·협위원장과 일부 지역사정을 모르는 정치인들의 여러 행태를 보며 폐해가 많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전제조건 필요하다 생각 한다.당 공천심사위원회와 중앙 공심위가 권한을 갖고 지역 위원장은 공천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김학규 : 정당의 공천은 공당의 의무다. 소속 정당의 당론에 기반해서 지역 비전을 세우고 부족한 정책역량을 정당을 통해 보완 받는 긍정적 시스템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지방자치 시행 후 정당 공천에 따른 폐해가 갈수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의원에 대해 제도적으로 정당공천을 폐지하자는 시민단체 학계 요구도 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정당공천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 공천과정에서 시민 배심원제를 도입해 공천과정을 모두 주민에게 공개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앞당길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한나라당 시민배심원단의 모습을 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다. 유력국회의원이 공개적으로 내세운 오세동 후보에게 자격미달이라는 소신있는 평가를 내렸다. 결국 오 후보로 결정됐지만 그 과정이 실질적이고, 배심원단에 일정 부분의 권한이 부여된다면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본다.

* 후보자별 개별질문

Q) 유권자가 궁금해 할 질문이다.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 각정당 모두 후보자의 도덕성 등 공천 기준을 마련했다. 세금체납도 그 중 하나인데, 김 후보의 경우 당초 상당액의 세금체납이 있었다. 민주당 공천 직전에 대부분 완납했지만, 거액의 출처와 상환방법에 대해 밝혀 달라.

△ 김학규 : 민주당 공천과정을 통해 검증을 받았다. 민주당은 국내 제1야당이다. 도덕적 흠결있는 후보 공천할 수 없다. 도당 공심위 심사와 중앙당 심사를 통과해 당당히 받았다. 체납액이있던 것은 사실이다. 차입해 해결했다. 부동산을 정리해 말끔히 정리하겠다.

Q) 서 후보 시장 재직시 인사계 직원이 감사원 감사 중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이로 인해 검찰 기소로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고,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한 것으로 안다. 이에 대한 입장과 인사행정 변경 계획은 있는가.

△ 서정석 : 한나라당 공천 탈락의 직접적 원인이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당·협위원장의 편협 때문인지 모르지만, 벌금은 공천 배제사유가 아니다. 현재 2심 계류중이다. 이는 어떤 금품수수 및 부정행위나 관계없는 직권에 관한 것이다. 즉,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법률적 부분을 따지는 상황이다. 법원에서 분명히 가려줄 것으로 믿고 법원에 깊은 신뢰를 갖고 있다. 근무평정으로 기관장이 기소되는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전무후무하다. 국내에서도 처음이다. 부정부패와 관계없지만 도덕적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무자들의 일까지 시장이 책임질 수는 없다. 시민 여러분이 일생동안 공직자로 깨끗이 살아왔다는 것을 믿어주길 바란다. 공직자로서 부끄럼 없도록 노력해 왔다. 지난 4년 동안 사정기관의 사정을 받고, 많은 음해도 받았지만 단 한건도 부정부패와 연관된 것이 없었다. 30여년 공직생활 동안 청백리와 작은 거인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공직자로서 명예를 걸고 시민여러분이 저를 평가하고 확실히 재평가해 주길 간곡히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