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① 예산·재정 
② 교통·환경
③ 문화·복지
④ ⑤ 교육·체육 / 도시브랜드와 공공디자인

     

# 교육분야

용인영어마을 조감도(야경)

용인시 교육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 1% 규모지만 전국 지자체 중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용인시의 교육경기 지원예산은 약 145억 원 규모로 성남시와 수원시 등에 이어 전국 6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는 서울 강남구보다 약 15억 여 원 많은 규모다.

그러나 인구규모와 지역 면적, 도·농복합도시 특성 등을 감안하면 실제 교육경비 지원액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용인시에는 130여 개의 초·중등학교가 산재해 있다. 2010년 용인시 교육예산은 총 176억 여 원 규모로 전체 예산 중 약 1.59%를 차지한다. 교육예산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평생교육 관련 약 7억 여 원, 영어마을 조성사업 5억 원, 원어민교사 지원 및 학교시설 개·보수 등 교육경비 지원 98억 여 원 규모다.

전체 학교와 학생 수, 지역별 특성 등을 감안할 때 턱없이 낮은 규모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동부권의 경우 도시화 등으로 교육환경이 개선된 서부권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증가하는 추세다.

교육계에 따르면 농촌지역이 산재돼 있는 동부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현 수준의 약 4~5배 이상의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동부권 농촌지역 학생들과 상대적으로 사교육 환경이 좋은 서부권 학생들의 교육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공교육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이는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절감 등 정부 교육대책과도 상통한다.

그러나 시 당국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교육관련 예산 증액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영어마을 조성사업 등 시급성이 낮은 대형 사업 예산을 줄인다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예산순위 전국 6위를 차지했던 2009년의 경우 239억 원의 교육관련 예산 중 70억 원이 영어마을 조성사업에 편성된 바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본질적으로 정부의 공교육 활성화에 대한 현실적 정책 수립이 시급하지만, 지자체도 공교육 환경에 대한 예산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특히 도·농 복합도시인 용인시의 경우 좀 더 실질적인 지원 안이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체육분야

용인시민체육공원 조감도

용인시 체육회는 지난 2009년부터 생활체육협의회와 시 체육회가 통합돼 운영되고 있다.

 

당시 시와 체육회, 생체 측은 “체육단체의 분리 운영으로 행사의 중복성 등 예산 운영의 비효율성 등을 이유로 통합한다”며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통합에 성공했다.

그러나 통합과정에서 생·체 측 가맹단체와 체육회 측 가맹단체 간의 끊이지 않는 신경전으로 난항을 겪었다. 결국, 시 체육회 주도로 각 가맹단체 별 통합을 마무리 했지만, 내부적인 갈등은 여전히 이어지는 상황이다.

체육회 관계자에 따르면 ‘말 만 통합일 뿐, 실질적인 업무협조 등이 거의 되지 않고 있다’는 전언이다. 즉, 정치적 목적의 통합이었다는 설명이다. 지난 2년 여 간의 체육행정을 살펴보면 통합체육회 산하 2개 부서간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뤄진 적이 거의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용인시 통합체육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중적 체육행정을 펼치고 있다. 예산 행정도 마찬가지다. 당초 통합취지와 달리 각 종목별 중복된 대회개최 및 이에 따른 예산이 대부분 집행됐다.

생·체 관련 예산의 경우 체육회 중간 결재권자를 거치지 않고 집행된 경우도 허다하다는 전언이다.

실제 체육회 내부문서 중 생활체육 관련 공문을 살펴보면 생·체 회장은 물론 생·체 가맹단체 회장도 각기 다른 사람으로 명시돼 있다. 체육계에 따르면 이 같은 이중적 행정의 원인은 당초 체육회 통합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진행됐기 때문이다.

실제 그동안 체육회와 생·체는 각각 지역 최대의 정치단체라 불릴 만큼 뚜렷한 정치 성향을 보여왔다.

뿐만 아니라 역대 용인시장 등 정치인들의 경우 모두 체육회 실무 책임자로 ‘내사람 심기’ 인사를 펼쳐왔다. 종목별 가맹단체장을 비롯해 시 직장 경기부 감독과 선수 임용 등도 일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임용됐다는 전언이다.

체육회가 정치집단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체육계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새 집행부가 우선적으로 체육인들에 대한 정치 목적성을 낮추는 것이 급선무”라며 “뿐만 아니라 현 체육인들의 기득권 싸움도 멈춰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강우 hso0910@yonginnews.com>
                      

 

명품도시 첫 번째 조건 ‘도시브랜드’

# 도시브랜드와 공공디자인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후보 TV토론회에서 공공디자인의 실효성 논란이 거셌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만큼 서울시 발전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은 것 중의 하나가 공공디자인이다. (공공디자인 사례는 ‘김종경의 용인이야기’에 언급된바 있다.-편집자 주)

 

하지만 일련의 과정을 통해 느낀 가장 큰 문제점은 도시행정의 조급성이다. 세계는 지금 공공디자인(도시디자인, 경관디자인, 환경디자인)과의 전쟁 중이다. 이제 공공디자인은 사치가 아닌 도시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부분으로까지 자리 잡고 있다.

다른 도시보다 아름답고 차별화된 공간의 미를 갖춘다면,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관광객 유치가 가능해진다. 그만큼 경제적 가치까지 상승됨을 의미한다.

세계적으로 도시디자인의 대표적인 사례를 보자. 첫째, 가난한 어촌으로 모래 바람만 불던 황량한 두바이. 하지만 이젠 사막 한 가운데 스키장이 들어섰고, 해변엔 인공섬을 건설했다. 해변의 길이가 65㎞에서 1500㎞로 늘어났다. 석유를 팔아 번 돈으로 ‘사막 속의 뉴욕’을 건설한 것이다. 사실 이 정도라면 공공디자인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둘째, 문화의 상징이었던 ‘늙은’ 유럽도 다시 태어나고 있다. ‘미테랑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프랑스 파리. 이젠 유럽 관광과 산업의 중심도시로 거듭났다. 심지어 세계 곳곳에 걸려있는 맥도널드 간판색이 도시디자인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간판조차 달지 않았단다. 바로 이 같은 고집이 파리를 세계적 관광지로 거듭나게 만들었다.

셋째, 스페인 빌바오시는 쇠락한 공업도시에서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거듭났다.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했기 때문이다. 이제 미술관 주변은 대형 호텔과 컨벤션 센터, 그리고 공연장 등이 집약된 ‘문화벨트’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밖에도 중국 상하이시의 푸둥은 차별화된 도시디자인 덕분에 세계적인 경제도시로 성장했다. 이렇듯 공공디자인을 통해 도시의 랜드마크가 생기게 마련이다. 하지만 공공디자인은 장기적인 목표아래 진행되어야 한다.

용인시 역시 장기적인 공공디자인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 용역 막바지에 있는 용인시 공공디자인 계획을 좀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수립해야 한다. 인구 120만 시대를 바라보는 용인시의 도시계획과 연계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잘 세우면 도시의 정체성 확립, 인구 증가, 경제 성장, 시민의 자존감 향상, 세계도시로의 성장 등으로 이어지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디자인 역량’ 개발에 착수해야 한다. 공공디자인이야말로 명품도시의 필수조건인 시대다.

‘에이스 용인’과 ‘세계최고 선진용인’

민선4기부터는 용인도시브랜드 ‘에이스 용인’이 사라졌다.

도시브랜드 선포식이 지난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다. 그리고 돌연 ‘세계최고 선진용인’이 거리에 나부끼기 시작했다. 용인시 전역의 모든 광고물과 고속도로 부근까지 모두 세계최고 선진용인으로 바뀌었다. 문제는 도시브랜드와 시정목표의 혼돈이다.

자연스럽게 시정목표가 도시브랜드로 뒤바뀌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문제는 민선5기다. 만약 새로운 시장이 취임한다면 또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세계최고 선진용인’은 현 서정석 용인시장의 강한 의지가 만들어낸 작품이다. 하지만 도시브랜드가 아닌 임기내에 쓰이는 시정목표에 불과하기 때문에 용인시민들은 도시브랜드의 혼란을 겪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모든 광고물과 인쇄물을 쓰여진 ‘세계최고 선진용인’을 교체하려면 수십억원의 예산소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종경 iyongin@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