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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김종경 칼럼
“북풍(北風)도 노풍(盧風)도 탓하지 말자”

김종경 기자  2010.05.31 11: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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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지방선거’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언제부턴가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있지만, 지방자치라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주인공은 주민, 즉 유권자란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선거일을 앞둔 마지막 주말, 여야는 수도권 등 격전지를 중심으로 ‘굳히기’와 ‘뒤집기’를 시도하는 총력전을 펼쳤다. 2012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또 야당은 현재 진행 중인 4대강과 세종시 이슈를 내세워 이명박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를 호소했다. 결과에 따라서는 중앙정치권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정치지형까지 심각하게 좌지우지 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6·2지방선거를 앞두고 1년 전부터 예측됐던 노풍(盧風)은 천안함발(發) 북풍(北風)에 의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최대 승부처는 수도권이다. 여야 모두 격전지인 충청권과 경남 등지에 당력을 집중적으로 투입, 대대적인 세몰이를 마친 상태다.

한나라당은 안보이슈를 부각, 보수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으나 역풍을 우려해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민주당은 북풍으로 인한 경제 불안 가중 논리를 전개, 역 북풍 확산을 기대하며 진보 진영의 결속을 유도해 왔다.

그런데 문제는 주권포기 가능성이 높은 부동층이다.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광역시도지사를 빼고는 후보자 정보가 없다. 투표회수와 방법까지 복잡하다며 차라리 투표장엘 가지 않겠단다. 이번 선거는 8번 투표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광역단체장 16명을 포함해 광역의원 761명, 기초단체장 228명, 기초의원 2888명, 교육감 16명, 교육위원 82명 등의 지역 일꾼들을 뽑는 중요한 선거다. 하지만 너무 많아서 헷갈리는 선거다. 이것 역시 투표율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각종 비리 스캔들은 유권자들의 불신을 조장해왔고, 정당공천제 폐해는 차라리 무공천이 낫다는 주장까지 나오게 만들었다.

용인시 선거구도 마찬가지다. 공천을 받기 전 입후보 예정자들은 예비후보로 등록해 활동해왔다. 하지만 최종 공천 확정자들은 엉뚱한 사람들로 바뀌었다. 이러니 유권자들의 혼란과 실망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당연히 후보자 검증 기회도 큰 문제다. 언론사 주최의 토론회나 인터뷰도 후보자가 거부하면 못한다. 용인시장 후보 정책 토론회가 있었지만, 엉망으로 끝나는 바람에 유권자들의 실망이 크다. 그나마도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공보물외에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없으니 부동층이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럼에도 최종 심판은 유권자의 몫이다. 지방자치가 썩었다고 욕하고 있지만, 근본 원인은 유권자의 잘못된 선택에 있다. 그동안 대세론을 따라 후보자의 면면을 외면한 채 몰아주기식 묻지마 투표로 일관해 오진 않았는지 반성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한민국의 행정자치와 교육자치의 최고 책임자들과 감시자들을 뽑는 정말 중요한 선거다. 그러니 북풍도 노풍도 탓하지 말자.

여야 모두 전략상 네거티브 양상을 보여왔지만, 선택의 판단은 유권자들이 냉철하고 현명하게 투표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라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은 행정자치와 교육자치의 쌍두마차로 완성되는 것이다. 여기엔 절대 보수도 절대 진보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