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시 집행부가 체육회와 축구센터, 지방공사 등 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제출을 강요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이번 사표종용 이면에는 지방선거 및 그동안 지역 정치권에서 활동하던 인사들의 산하기관 임원 내정설 등 특정정당이 깊이 개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시 측은 대부분 전 시장의 정치적 판단으로 임용된 이들 임원들에게 단체장 교체에 따른 엽관제(공무원 등의 임면을 당파적 충성이나 정신에 의해 결정하는 정치적 관행)를 명분으로 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즉 단체장이 민주당으로 교체됐으니 한나라당 성향의 임원들을 교체하겠다는 것. 이 과정에서 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지역 정치권의 도를 넘는 외압도 작용했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이들 산하기관 임원들은 대부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체육회와 축구센터 등 시 산하기관에 따르면 지난 19일 시 고위공직자가 직접 찾아와 “이번 주 중으로 사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산하기관의 경우 이 과정에서 실갱이도 벌어졌다. 이유인 즉, 전 시장의 정무적 판단으로 임명됐지만 모두 공모 등 행정절차를 통해 임명된 만큼 사표를 제출할 명분이 없다는 것.

한 체육회 임원은 “시장 교체로 사표를 제출할 뜻은 분명히 있지만 이번 사퇴 종용의 경우 방법론에 문제가 있다”며 “어떤 과정으로 임용됐건 지난 4년 간 시를 위해 일했고, 사임하는 과정에 대한 배려도 필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다른 산하기관 임원은 “인사 문제로 말이 많았던 전직 시장도 이런식으로 사퇴를 강요하진 않았다”며 “업무를 마무리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은 배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공직사회와 지역정가 일각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들 산하기관 임원들이 지방선거 직후부터 거취에 대한 정리를 했어야 한다는 주장.

시 관계자는 “정부도 정권이 바뀌면 각 부처별 산하기관장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가 뒤 따른다”며 “이들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사퇴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즉, 산하기관 인사는 당연히 정무적 관점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엽관제 폐해 개선돼야 …내정설 등 관계기관 거부반응

그러나 각 산하기관 관계자들은 정치관계에 따른 산하기관 인사관행 자체가 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체장 교체 때마다 산하기관 임원이 정치적으로 교체돼서는 안 된다는 것. 

실제 서정석 전 시장 취임 이후 단행된 산하기관 인사 때마다 보은인사 및 내 사람 심기 인사 논란이 지속돼 왔다.

결국 이 같은 관행은 행정의 일관성 문제와 해당 기관의 발전저하라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되돌아 왔다는 지적이다.

실제 용인 지방공사의 경우 서 전 시장 취임이후 시 공직자 출신 C씨로 교체했지만 비위혐의 등으로 사법기관 조사를 받았다.

결국 서 시장은 C씨의 퇴임 이후 건축 행정 등에 대한 전문 인력을 임용했다.

공직사회에 따르면 이번 산하기관 인사에도 지역 정치권의 외풍이 강하게 불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김학규 시장도 정치적 외풍 및 내정설 등과 관련, “정당 공천을 받아 시장에 당선된 만큼 인사권자라도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지역정가에 따르면 이번 앞으로 단행될 산하기관 인사에 민주당 처인구 소속 인사들이 다수 등용될 전망이다.

산하 기관장 및 임원 후보로 J씨와 L씨 등 우제창 국회의원 보좌진들과 전직 후원회장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고, 일부 인사들의 경우 지인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실제 임용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시 산하 기관장들의 경우 법령으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시 산하기관은 기관장 등 임원진은 물론 실무진들에 대한 교체설 등으로 어수선한 상황이다.

실제 체육회의 경우 전무이사와 사무국장 교체 후 각 부서별 담당과장 교체설이 나돌고 있고, 축구센터의 경우 감독과 코치진 등 실무진에 대한 인사설도 거론되고 있다.

지역정가는 “각 기관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전문적이고 정치 중립적인 산하기관 인사가 필요하다”며 “정치외압을 배제한 공개적인 임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