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가 성공하려면 지방자치 이슈를 ‘정치’에서 ‘생활’로 전환해야 한다”

최근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민선 지방자치 5기의 정책과제’라는 리포트의 주요 키워다. 또 ‘생활밀착형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3대 키워드로는 분권과 협치(協治), 지역경영, 소프트파워를 강조했다.

이 리포트에 따르면 분권과 협치를 위해서는 지방의 실질적 권한은 강화하되, 효율적 감시와 견제, 협치가 이루어지는 지방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장 간 연석회의를 정례화하고, 정당공천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 대신 자치단체의 견제와 감시시스템으로서 주민감사청구제를 활성화 하고, 예산편성 및 세율설정의 자율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지역경영강화 방법론으로는 지방의 산업위기 해소를 위해 주민공동체 단위의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광역경제권 선도 산업 등 지역산업 육성 성과 창출을 강조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확대해 지역 공동체 단위의 생활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마을단위의 경영체를 활성화해야 한다. 또 경쟁과 협력을 통해 광역 경제권의 대표산업을 육성하고 지역별로 선도 산업의 유망상품을 개발해 경쟁 거점을 형성하며, 자치단체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해 효율적인 지역산업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대안을 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 파워는 우수 인재 양성과 유치를 위해 지방의 소프트파워를 강화하고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라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숙학교, 전원형 대안학교 등 공동체 생활학습 기회 제공으로 지방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산업계의 인력수요를 반영한 주문식 맞춤형 교육과정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귀농·귀천 확대를 위한 U-턴 촉진 프로그램을 강화해 외부 인재를 유입하는 한편 지방 고령인구 및 글로벌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함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물론 세 가지 모두 중요하지만 지역경영 강화 측면에서 제시했던 사례 중 눈에 띄는 것은 ‘아파트 관리비 제로’ 프로젝트다. 국내 온라인 포인트 자동화 솔루션 개발업체가 개발해 사업에 착수한 사례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아파트 인근 상가에서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이를 아파트 관리비로 매월 자동 입금하는 사업이다. 대형할인점 진출에 대비하고 동네 상권을 활성화해 주민과 상가가 ‘윈-윈’ 하는 전력이다.

용인시의 경우 도농복합시로 농촌과 도시의 교육·생활·경제·문화수준이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빚고 있다. 단순히 식당만 보더라도 신규·폐업이 급증하고 있다.

용인시에는 자영업자가 3만 여명에 이른다.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지역경제가 밑바닥 수준을 맴돌고 있으니 몰락한 중산층과 서민들 입장에서는 아우성이 아닐 수 없다.

실제 업계의 주장대로라면 100%를 기준으로 운영이 잘되는 식당은 고작 20%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용인 민선5기는 이제라도 지역경제 강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시는 그동안 난개발 치유에 수많은 예산을 투입했고, 민선자치단체의 특성상 보여 주기 식 소모성 예산이 너무 많았다. 그러니 이제라도 다른 지자체들처럼 지역특성에 맞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쟁과 협력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정책을 펼쳐야만 생활밀착형 지방자치가 실현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