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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업 구조조정 ‘돌입’

시, 부서간 대형사업 우선순위 조율 … 입장차 ‘난항’

이강우 기자  2010.09.06 16: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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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날로 악화되는 재정정상화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각종 대형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특히 내년도 세입이 올해보다 3.1%가량 줄어드는 것은 물론 투자 가용재원도 올해 보다 약 1000억 여 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각종 대형사업의 예산 배정 우선순위 조정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해당 사업을 추진 중인 부서 간 입장이 얽히며 협의점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시는 지난 7일 김학규 시장과 부시장 및 실·국·단장·구청장 등 고위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투자사업 검토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는 현재 용인시에서 추진 중인 예산규모 10억 원 이상의 대형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내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재정규모는 1조원을 갓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필수경상경비와 현재 진행 중인 사업 투자 예산이 약 8500억 원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보여, 실제 가용 재원은 2500억 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 측은 현재 진행 중인 대형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및 사업 타당성 검토 등 세출구조 조정에 돌입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각각의 사업을 진행 중인 부서 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협의점을 돌출하지 못한 채 마무리 됐다.

이날 간부 공무원들은 시의 재정 정상화를 위해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했지만 개별 사업의 순위조정 입장을 좁히지는 못했다. 공직자들의 이 같은 입장은 사업주체인 해당부서와 각 사업자 간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각 사업자와 계약 및 협약 관계로 진행 중인 사업이 해당 부서의 귀책사유로 계약상 명시된 내용과 다른 결과가 나올 경우 공직자들이 법적·행정적 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대형사업은 1189억 원이 소요되는 시립 장례문화센터 건립사업과 청소년 수련시설 확·증축 공사(300억원), 동부권 여성회관 건립사업(365억원), 영어마을 조성사업(440억원), 기흥호수공원 다목적캠핑장 조성사업(267억원) 등 수 천 억 원 규모다.

여기에 2020 도시기본계획상 포함된 각종 체육시설 및 도시기반시설 등을 포함하면 천문학적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시 재정규모는 지난 2008년을 기점으로 꾸준한 감소추세며,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결국 시 측은 진행 중인 사업을 전면 백지화 할 수도 없고, 강행할 수도 없는 상황에 몰린 것.

시 고위 관계자는 “현재 재정상황에서 진행사업을 그대로 속행 할 경우 마이너스 예산이 편성될 수 밖에 없다”며 “앞으로 신규사업진행은 엄두도 못 낼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공직 내부에서는 진행 사업들의 공사기간 연장 등 현실적인 대안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또,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사업들의 시기 조정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분위기다.

시 관계자는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쉽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세입과 세출을 감안한 조정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내년도 예산 편성 등으로 인해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시급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