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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용인시의회 전반기 이상철 의장이 최근 팔당수계 인근 지자체가 포함된 경기도 동부권 의장단 협의회 회장에 당선됐다. 동부권 개발이 절실한 용인시를 비롯한 팔당수계 지자체들은 오·총제 시행에 따라 한정된 개발만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 의장의 동부권 의장협의회장 당선은 용인시의 추가 개발물량 확보 등 동부권 개발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이 의장을 만나 지역현안과 동부권 의장 협의회장으로서의 활동계획, 시의회 운영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 동부권 의장협의회장으로서 활동 계획은.
= 경기도 동부권 의장협의회는 용인과 양평, 광주 등 팔당수계 7개 지자체 등 수질오염 총량제에 따라 개발 제약을 받는 지자체가 대부분이다. 이들 지자체들은 모두 환경부 등 관련 중앙부처로부터 개발제한을 받고 있다. 하지만 용인 동부권을 포함해 이들 지자체 대부분은 여전히 농촌 등 미 개발지역이 다수다. 역설적으로 말해 도시화를 이룬 다른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인 피해를 보는 지역이다. 여기에 침체된 부동산 경기 등 회복될 기미가 없는 지역경제 등으로 이들 지자체와 주민들의 재정상황은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앞으로 동부권 의장협의회가 활동할 초점이 바로 각종 개발제한 규정을 완화 또는 철회토록 하는 것이다. 소속된 지방의회 의장들과 뜻을 합쳐 이중 삼중으로 묶인 각종 규제를 하나 둘 풀어나갈 것이다.
△ 시는 이미 개발물량을 할당 받았는데.
= 용인시의 경우 광주시 경계 기준 4.1ppm의 수질을 조건으로 전체 요구 개발물량의 약 30%를 받았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개발만 가능할 뿐 30만 인구의 처인구 건설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동안 각종 규제로 묶였던 개발에 숨통을 터주긴 했지만 2020 도시기본계획상 120만 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여전히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환경부 등 관계부처의 최종 수질목표가 2.0ppm인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추가 개발물량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오·총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은 동부권이다. 동부권 개발이 계속 지연될 경우 어려움을 겪는 시 재정상황도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동부권 개발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의정활동의 초점을 맞춰 나갈 것이다.
△ 시의회 운영계획은.
= 지난 6·2 지방선거를 통해 총 25명의 시의원이 당선돼 활동 중이다. 초선의원들이 대거 당선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진행 중이다.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당공천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 5대 시의회와 달리 여야 정당 소속 균형비가 비슷해졌다. 의장단과 각 정당 대표간의 대화와 타협으로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시의회 상 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의장단 선거 등을 볼 때 각종 현안을 둘러싼 정당 간의 불협화음이 잦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
= 정당의 공천을 받은 만큼 각 정당의 당론을 무시하며 의정활동에 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동료의식과 시의회는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대 명제를 바탕으로 당론을 꾸려 간다면 현안에 대한 타협점은 의외로 쉽게 도출될 것이라 생각한다. 의장으로써 양 정당의 완충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다.
△ 시 집행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 최근 시 집행부가 지역 정치권의 외압설 등이 불거져 논란이 된 바 있다. 김학규 시장이 슬기롭게 대처 해 나갈 것이라 생각한다. 선출직 지방의원과 단체장은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생각으로 출마한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시의회는 시 집행부와 상생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시는 현재 재정문제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의회는 무조건 적인 견제기관이 아닌 시정 발전의 동반자임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