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민주당은 현재 3차례 연임할 수 있는 단체장 임기를 2006년 지방선거부터 중임으로 줄이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지위와 권한을 강화해 단체장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부단체장 권한 강화 방안으로는 국가직 전환과 영·미식 행정관제도 도입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치단체장 책임성 확보를 위해 주민소환제 도입이나 감사원이 자치단체장에 대해 파면, 정직, 감봉 등의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복수로 검토하고, 주민투표제는 도입을 원칙으로 하되 발의요건과 대상을 세밀하게 규정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하되 재정여건과 국민여론을 감안, 예산증액을 최소화하는 범위로 하고, 지방의원 정수는 지난 98년 지방선거에서 이미 30% 감축된 점을 고려해 인구 과소 군의 당선자를 한명으로 줄이고, 과소 면은 인접 면에 합치는 방식으로 소폭 축키로 했다.
이와함께 지방의원 거구는 광역의회와 도농복합시(읍·면이 있는 시), 군 의회의 경우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일반시(동만 있는 시)와 구의회 선거에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개특위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 개선안을 내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한뒤 의총을 거쳐 당론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국민 88% 주민소환제 도입 찬성”
단체장 임명제 63.3% 반대…지방의원 유급화 반대
<전국1500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국민의 88.1%가 지방자치단체장 견제를 위한 주민소환제 도입에 찬성하고 87.1%는 주민투표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당외 연구소인 새시대전략연구소는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에 의뢰, 지난달 27일과 28일 전국의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제도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7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시행돼온 지방자치제 운영 및 활동에 대해 53.2%가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긍정적인 평가는 35.8%에 불과했으며,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는 지방의원의 자질부족(31%)과 지방행정제도의 비효율성(26.9%)을 들었다. 지방자치?개정의 필요성에는 76.4%가 공감했고 지자체 재정운용에 대한 페널티 또는 인센티브제 도입에는 75.3%가 찬성했으며 지방행정계층 축소(61.2%)와 광역시 자치구 통합(51.4%)에도 찬성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기초단체장 임명제 전환(63.3%)과 구청장 임명제 전환(62.5%), 지방의원 유급화(55.6%)에는 반대 의견이 앞섰다.
연구소는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재정페널티 및 인센티브제는 즉시 추진해야 할 대상으로, △지방행정계층 축소 △광역시 자치구 통폐합 △지방의원 유급제는 점진적 추진 대상으로 각각 분류하고, 시·군·구 기초단체장 임명제는 법 개정을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