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의 당론 대결로 관심이 모아졌던 무상급식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끝내 부결됐다.

용인시의회는 지난 16일 제15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초·중·고생에게 무상급식을 골자로 한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표결을 통해 부결했다.

무상급식 조례안은 이날 표결에서 반대 13표, 찬성 12표로 결국 부결됐다. 6대 용인시의회 정당 구성비는 한나라당 13명, 민주당 12명이다.

당초 무상급식 조례안은 지난 10일 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에서 부결됐으나 민주당 의원 측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본회의 재상정, 이날 심의가 재개됐다.

이날 반대토론에 나선 박재신 의원(한나라당) 은 “시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할 때 무상급식 시기와 범위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고 주장했다.

이에 찬성 토론에 나선 이희수 의원(민주당)은 “무상급식 확대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무상급식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개정 조례안 내용은 실제 시행되는 내용과 차이가 있다”며 “개정 조례안이 가결될 경우 시민들은 내년부터 전체 학생들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으로 받아들이겠지만 실제로는 초교 3~6학년생만 지원을 받아 혼란이 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조례 상 가용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맞섰다.

시에 따르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초·중·고생 13만5000명의 급식비 573억 원 중 60%에 해당하는 34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지역정가와 시민단체 등은 무상급식 조례안을 두고 이른바 ‘당론’을 내세우며 반목하는 시의원들의 모습에 회의적인 분위기다. 특히 6대 시의회 들어 실질적인 양당 체제가 마련됐지만 오히려 지난 5대 시의회 보다 시의원들 간의 내부소통이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시의회에 따르면 무상급식 조례안과 관련, 양당 대표의원들 간의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조례안을 발의한 김기준 의원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교감을 가졌을 뿐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과 이렇다 할 협의조차 나누지 못했다.

결국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양측의 주장만 할 뿐 협의와 토론이라는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앞으로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쟁점사안마다 각각의 당론만을 내세우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시의회는 민의의 전당이자 생활정치 실현의 장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조례안이 부결 직후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아이들의 밥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절치부심해 다음에는 6·2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에 보답하고자 차별 없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