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 지역 첫 도시개발계획 사업인 역북도시개발사업(이하 역북지구)이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집단 반발로 암초에 걸렸다.

이에 따라 지방공사 측이 진행 중인 역북지구 내 토지보상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사업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의원들의 반대의사 표명 이면에는 역북지구 조성사업의 민·관 공동시행과 민간업체들의 아파트 건설사업을 위한 로비의혹 또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에서 부결된 무상급식 조례안의 본회의 승인을 위한 협상도 제의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13일 제152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용인지방공사 용인역북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사채 발행에 따른 채무보증 동의(안)’을 표결 끝에 부결했다.

이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6월 지방공사 측이 역북지구 토지보상을 위해 받은 단기 대출과 부동산 시장 전망 등을 거론하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이희수 의원 등은 800만 원 대의 아파트 부지 분양가와 관련, “용적율에 비해 분양가격이 비싸 민간업자들이 토지매입을 하겠느냐”며 분양가 인하 등을 요구했다.

이어 “지방공사가 제출한 사업 전망 보고서와 본인이 다른 곳에서 본 보고서의 내용이 판이하게 다르다”며 “그 보고서에는 역북지구 사업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다”고 말했다.

즉, 민간업체 측 사업성을 높여야 토지분양이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지방공사와 시 집행부에 따르면 현재 계획대로라면 역북지구 내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약 1100만 원 대로 전망하고 있다.

건설업계 측도 역북지구의 지리적 여건 등을 볼 때 민간건설업의 투자 조건이 나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이 의원이 언급한 보고서는 지난해 역북지구 사업의 민·관 공동시행을 요구하는 민간업체 측이 작성한 것이라는 전언이다.

실제 용인지방공사의 공공개발 형태로 진행 중인 역북지구 조성사업의 경우 지난 5대 시의회 당시 일부 민간업자들이 지속적으로 민·관 공동시행을 요구하며 시 공직사회와 전·현직 지방의원들에게 전방위적 로비를 펼쳐온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민간업체 M 사측이 역북지구 사업 타당성 용역보고서를 작성, 당시 시의원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

이들 민간업자들은 6대 시의회 출범 이후에도 꾸준히 시의원들에 대한 ‘설득작업’을 펼쳐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시의원들의 경우 지방선거과정에도 참여해 도움을 주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해왔다.

이에 따라 시 공직사회는 “결국 시의원들도 민간업자 측 입장을 대변해주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민간업체 측에 끌려가는 듯 한 느낌”이라며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지방공사의 역북지구 사업을 흔들려는 또 다른 세력이 나타나 사업자체가 표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몇몇 민간업체가 시와 시의회 등을 통해 시 집행부에 지방공사를 압박용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날 자치행정위원회 심의 정회 도중 민주당 한상철 의원이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에게 ‘역북지구 관련 동의안을 승인해주면 무상급식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 시켜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장이 일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무상급식 조례의 복지산업위원회 부결 이후 역북지구 동의안과의 이른바 ‘빅딜’설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정창진 의원은 “빅딜 설은 당초 한나라당 측에서 먼저 흘러나온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무상급식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지난 16일에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과의 빅딜 성사 여부를 확인하는 모습이 연출돼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