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600년 기념사업… 5개 분야 기본계획 수립

영어마을 신중히 결정…취소 대비 대응책 마련중

 

제6대 용인시의회 의원들의 첫 시정질문이 지난 9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됐다. 이날 시정질의는 경전철과 영어마을 사업 문제 등 시 재정 건선성 확보 방안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시의원들의 질문 요지를 시정질문 순서에 따라 발췌 보도한다. <편집자주>

“용인 600주년 기념사업 계획은”

■ 박남숙 의원(민·재선)
△오는 2014년 8월 21일은 조선태종이 1414년 8월 21일 용구와 처인 두 개의 행정구역을 통합해 용인이라는 행정지명을 명명한 지 600년째가 되는 해다. 본 의원은 지난 2007년에도 시정질문을 통해 용인 고유의 정체성 회복과 애향심 함양을 위한 기념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추진위원회 조차 출범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많은 시민들이 용인역사 600년 기념사업의 추진 여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용인역사 600년 기념사업은 일회성 이벤트 사업이 아니다. 우리 후손들이 계승·발전을 시켜 전통 문화의 명맥을 이어갈 역사적 사업이다. 600년 기념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할 의지가 있는가.

= 용인 600년 기념사업은 지난 2008년 추진기관을 용인문화원으로 정한 뒤 12월 출범식 및 학술대회 등을 개최했지만 문화원의 행정 형편상 기념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못해 지난 2010년 3월 용인발전연구센터에 타당성 용역을 의뢰했다.

용인 600년 기념사업은 역사와 만남, 시민 대화합, 현재와 미래의 융화를 기본이념으로 역사·환경 복원정비사업, 기념물 조성, 용인600년사 등의 학술 및 편찬사업, 축제, 이벤트, 홍보사업 등 5개 분야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용인 600주년과 근대화 100주년을 맞아 시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 용인의 이미지홍보에 초첨을 맞춰 진행할 계획이다.

 

“효율적 도서관 운영방안은”

■ 김대정의원(민·초선)

△ 현재 용인시에는 총 8개의 도서관이 운영 중이고, 앞으로 16개로 늘어날 계획이다. 이는 전국의 다른 지자체에 비해 월등히 많을 뿐만 아니라 도서관 1개 소당 연 평균 운영비를 20억 원이라 가정할 때 매년 300억 원 이상의 경상지출이 수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도서관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체계적 운영이 필요하다. 각각의 특색을 갖춘 도서관 운영과 지역 내 작은 도서관 등과 연계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민선5기 도서관 운영 방안을 밝혀 달라.

= 정부는 지난 2008년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 2013년까지 인구 5만 명 당 도서관 1관 수준으로 하는 공공도서관 확충을 추진중이다.

현재 용인시 도서관 수는 정부의 도서관 확충계획의 절반 수준인 인구 10만 명 당 1관 수준에 머물고 있고, 경기도의 7만 명 당 1관인 수준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시는 지난 2009년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했으며 2020년까지 29개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를 감안할 때 용인의 도서관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도서관은 초기 건설비용이 많이 들고 개관 후에는 운영비 중심의 지출이 주를 이룬다. 시 도서관의 경우, 현재 1개 도서관 당 연 예산이 6억 원이며 오는 2013년에는 16개소 도서관에 연간 약 96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러나 시민의 정보획득 수단인 도서관에 대한 육성 비용은 예산 규모의 한계를 극복해야 할 사항이라 판단 된다. 앞으로 권역별 도서관 특색화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협력 및 지원을 늘여 가겠다.

 

“고교평준화 추진 위한 T/F팀 설치 의향은”

■ 한상철의원(민·초선)

△ 용인시는 인구 87만 여명의 대도시로 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교평준화 추진은 김학규 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지방의원들의 선거공약이다. 실제 용인시 고교평준화를 위한 학부모 모임 등 여러 단체가 고교평준화 도입을 위해 노력을 진행 중이다. 시장께서도 고교평준화 도입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비용 등에 대해 긍정적 검토를 약속한 바 있다. 고교평준화 추진 진행상황과 추진 일정을 밝혀달라. 또, 고교평준화 추진을 위한 T/F팀을 구성할 의향이 있는지 말해달라.

= 고교 평준화는 현재 각 학교장이 학교별로 선발하고 있는 것을 교육감이 학군별 배정을 통해 고교에 진학하는 학생을 배정하는 제도다. 고교입시 과열지역과 통학이 가능한 지역, 교육여건이 평준화된 지역 등을 대상으로 도 교육청에서 실시할 수 있다. 현재 용인지역의 많은 학부모들이 고교평준화 도입을 위해 최근 도 교육청 측과 협의 했지만 도 교육청 측은 용인시의 면적이 넓고, 고교가 분산돼 학생들의 통학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올 하반기부터 고교평준화를 포함한 용인시의 교육정책 및 교육환경, 교육발전에 대한 타당성 용역과 T/F팀 구성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와 함께 용인시가 양질의 교육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은”

■ 한은실의원(민·비례)

△ 용인시 재정상황에 대한 각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약 1조 4000억원의 예산은 매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각종 사회단체 및 행사성 예산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용인시의 세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경기가 좋지 않다는 단적인 증거다.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에 수반되는 예산 내역과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밝혀 달라.

= 용인시의 2009년도 행사성 사업비는72억 3800여 만원이었지만 올해 들어 63억 여원 대로 약 11.8% 감소했다. 뿐만 아니라 민간행사 보조금 지원도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로 한정해 지원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편성 부터는 자부담율과 시정기여도, 주민수혜도 및 클린카드 이용실적 등 6개 항목의 평가지표를 마련해 차등지원 할 계획이다. 또한 행사 및 축제성 경비는 지원기준 뿐만 아니라 사후평가 또한 강화해 비슷한 내용의 행사는 통·폐합, 프로그램 조정, 행사규모 축소 등을 통해 최소 10%에서 20%까지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용인영어마을 조성사업 존폐 여부”

■ 김기준의원(민·초선)

△ 김학규 시장은 용인시 재정 정상화를 위해 선거 당시부터 수차례 용인시가 진행 중인 각종 대형 사업들에 대한 재검토 의견을 피력해 왔다. 특히 영어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의견을 강하게 내비친 바 있다. 현재 경기도 내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다섯 개의 영어마을은 대부분 심각한 재정적자를 겪고 있다. 그 원인은 과다한 초기 조성 비용과 교육원가에 비해 수강료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은 영어마을 조성사업의 확실한 취소여부와 영어마을 사업을 취소할 경우 따를 수 있는 외국어대학교 측의 법정 소송에 대한 대응방안을 밝혀 달라.

= 영어마을 조성사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이다. 현재 영어마을 조성사업은 앞으로 용인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해 부담이 되지 않도록 면밀한 분석을 통한 재검토를 진행 중이다. 그동안 영어마을 조성사업과 관련, 한국외대 측과 두 차례의 면담을 진행했다. 당시 시에서는 재정여건 악화로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외대 측은 상당한 반론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한국외대와 시공사, 그리고 시의회 및 시민들의 중론을 모아 추진 여부를 신중히 결정토록 하겠다.

아울러 만약 사업을 취소할 경우 한국외대 및 시공사와의 법적 분쟁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알아달라.

“직장경기부 구조조정 및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은”

■ 설봉환의원(민·초선)

△ 용인시 직장운동경기부는 지난 2006년 7종목 77명에 약 30억 원, 2007년도 9종목 100명으로 약 59억 원, 2008년도 10종목 138명으로 약 80억 원, 2009년도 20종목 178명에 약 113억 원으로 증가해 왔다. 급기야 2010년도에는 21종목 267명으로 늘어나 약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대다수 용인시민들의 무관심 속에 치러지는 경기도민 체육대회에서 용인시가 우승, 내지는 순위에 집착해 최근 창단 운영되어 왔단 증거다.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마치 태릉선수촌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 또한 표출되고 있다. 200억 원이 넘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예산을 줄여서 생활체육예산으로 전환, 시민들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확충한다면 시민 모두가 환영할 것이라 판단된다.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며 대책은 무엇인가.

= 용인시 직장운동경기부는 2006년도 7개 종목에 77명 33억 원의 규모였지만 지난해 도민체전 우승을 목표로 21개 종목 264명, 206억 원 규모로 확대했다. 이 같은 목적으로 최근 몇 년 간 방만하게 창단돼 운영된다는 지적도 알고 있다. 또, 무리한 엘리트 체육 육성에 대한 시민 및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부정적 시각도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 해 안으로 각 직장운동부 팀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과감히 축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생활체육과 학교 체육을 연계해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