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 지난 2년간 일자리 창출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실업률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2010년 현재까지의 정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 내역 분석 결과 총 117개 사업에 3조5883억 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정작 고용관련 지표는 개선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고용환경이나 여건은 여전히 침체돼 성과가 거의 없었다는 지적이다.

실제 실업율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3.2%에서 지난해 3.6%로 오히려 악화됐으며,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 수도 약 9만7000여명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총 9개 부처 14개 사업에 총 3367억 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이들 사업은 모두 인턴제 등 일회성 사업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중년층의 경우도 희망근로프로젝트를 비롯해 7개 희망근로프로젝트 등 9개 사업 1조 4522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창출을 시도했지만 실업자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한 의원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이 임시적인 일회성 일자리 창출에 그치는 데 그 원인이 있다”며 “여전히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주장하는 데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시장과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후원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에 산재된 일자리 예산을 한데 모아 가칭 인재개발기금을 창설하고 인적자원개발구좌제를 개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