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임시회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의 당론 대결로 부결된 무상급식 조례안을 두고 또 한 번의 격돌이 예상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측 의원들이 각각 친환경 급식과 무상급식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기 때문.

특히 이번 임시회의 경우 당론 경쟁과 함께 용인지역 급식환경 등에 대한 정책대결도 펼쳐질 것으로 보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용인시의회는 18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제153회 임시회를 열고 양 정당 소속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용인시 학교급식조례 개정안’,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1개 안건을 심의한다.

시의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지미연, 추성인, 김선희 의원 등은 친환경 급식과 급식대상을 각 초등학교 병설유치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학교급식 식자재를 친환경 또는 우수 농·수·축산물로 개선하고 급식 대상을 각 학교 급식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병설유치원까지 확대한다.

또 학교급식 지원예산의 사용내역을 각 학교 홈페이지에 게제토록 해 예산사용의 투명성을 높였다. 다만 지원 대상은 초·중·고 및 병설유치원 저소득계층(차상위계층 포함)으로 한정한다.

조례를 발의한 지미연 의원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진행 중인 초등학교 5~6학년에 대한 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현재 아이들이 먹고 있는 급식의 질을 높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 측은 당초 무상급식 조례안을 발의한 김기준 의원이 설봉환, 한상철 의원과 함께 지난 임시회에서 부결된 무상급식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 조례 개정안’을 공동발의, 시의회에 재상정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현재 초·중·고 학생 중 저소득계층에 한해서만 지원하던 무상급식을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다만, 현재 경기도 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무상급식 확대계획 안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경기도와 용인시 예산상황에 따라 차등을 둔다는 내용 등은 조례상 직접 명시하지 않고 시행규칙에 포함해 또다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한나라당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측은 학교급식 시설 및 식자재 등 급식의 질적 향상에 무게를 두는 반면, 민주당 측은 무상급식 조례개정 지체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심의 과정에서 나오는 지역 내 학교급식 세부현황과 정책제시 등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심의 결과는 또다시 당론을 중심으로 한 표 대결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이탈표가 없는 한 총 25석 중 13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 측이 유리하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한 시의원은 “조례안 심의 중 나타날 수 있는 대내·외적 변수에 대한 양 정당 수뇌부의 정치력 등이 각 조례안의 가·부를 판가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