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지난 임시회에 이어 또다시 상정한 무상급식 조례와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발의한 친환경 급식조례가 모두 각 정당의 당론에 따라 부결됐다.

이에 따라 시의원들의 정치력과 시의회의 당론화에 따라 갈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는 지난 19일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상정한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모두 표결을 통해 부결했다.

복지위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각각 4명씩 구성돼 있어 두 조례안의 표결결과 모두 찬성과 반대가 4대4 동수를 이뤘다. 하지만 찬성의견이 과반을 넘지 않아 모두 부결처리됐다.

이날 복지위 회의는 시작부터 신경전이 거듭됐다. ‘학교급식 조례 개정안’이라는 동명의 조례안 두 건의 상정방식을 놓고 논란이 시작된 것.

민주당 측은 내용만 다를 뿐 같은 이름의 조례안이니 하나의 조례로 보고 일괄상정하자는 의견을 보였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각각의 사안이 다른 만큼 개별상정 의지를 펼쳤다. 결국 표결을 통해 상정방식을 결정했고 투표결과 4대4 동수를 이뤄 개별 상정했다.

이날 민주당 측은 친환경 급식과 급식대상의 확대 등을 골자로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을 무상급식 안과 함께 심의해 통과 가능성을 높이려 했다는 분석이다.

반면, 한나라당 측은 친환경 급식을 전제로 무상급식 부결과 관련, 민주당 측이 펼치고 있는 여론전(戰)에 대한 돌파구를 찾으려 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양당 의원들이 개별 발의한 학교급식 조례 개정안의 일괄상정을 비롯한 합의점 돌출은 사실상 성사될 수 없던 것이라는 평이다.

이날 심의 과정에서도 양당 의원들의 신경전은 계속됐다. 먼저 상정된 친환경 급식과 관련, 단위농협 조합장 출신인 민주당 정찬진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이날 “친환경 급식으로 바꿀 경우 지역별·계층별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고, 높은 가격의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며 반대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현재 용인시에서 공급차액을 지원하고 있는 백옥쌀도 친환경 농산물이 아니다”라고 말해 파장이 예산된다.

반면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신현수 의원과 박재신 의원이 반박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친환경 급식이 전제되지 않고 무상급식이 시행될 경우 학생들의 식단이 오히려 악화 될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그동안 각급 학교에 지원되던 학교경비 지원금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지역정가는 이날 복지위에서 부결된 조례안에 대한 본회의 재상정 여부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또다시 본회의에 재상정해 부결될 경우 양 정당은 물론 무상급식 조례안을 발의한 김기준 의원 등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

특히 복지산업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의 경우 지난 임시회에서 본회의에 재상정할 당시에도 본인이 위원장인 상임위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어 사실상 본회의 재상정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무상급식을 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어 민주당 측이 강수를 둘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날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비 42억 원을 포함한 경기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했다.
그러나 경기도 김문수 지사는 “무상급식은 교육청 소관이며 도의회가 관련법을 어겨 무상급식 항목을 신설했다”며 재의를 요구해 무상급식을 둘러싼 도와 도의회의 갈등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