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논란을 불러온 무상급식 논쟁이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다. 아이들의 먹거리를 볼모로 중앙정치권은 물론 지방의회까지 정치적 이해득실만을 따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관된 정책을 기대했던 국민들은 무모한 당쟁으로 시간만 소모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엔 당초 논쟁의 불씨를 당겼던 경기도교육청이 또 다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1년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시행중인 학교를 제외한 22개 시군에 ‘2011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대응예산 협조’ 공문을 보내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예산을 내년까지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는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던 방침을 1년 앞당긴 것이다.
이를 위해 도 교육청은 내년 예산에 초등학교 전 학년 급식비의 절반 정도인 1942억 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추가 예산 1300억 원 등 모두 1800억 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지자체들의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경기도내 7개 시군(농어촌 4개군 포함)에서는 초등학교 전 학년, 22개 시군에서는 5~6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용인시와 화성시에는 지자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교육청 예산만으로 6학년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용인시의회에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 모두 당론을 빌미로 급식조례안을 두 번씩이나 부결시켰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무상급식 조례, 한나라당 의원들은 친환경 급식조례안을 들고 나와 쓸데없는 말장난과 힘겨루기만 벌이다 끝낸 것이다.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은 개개인의 견해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하지만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본질은 외면한 채 당론에 매달려 좌충우돌하는 꼴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시 전체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지를 고민해서 무상급식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먼저 검토해야 함에도 말이다.
엄밀하게 말해 시의회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무상급식은 일반 서민들의 가계 경제는 물론 삶의 질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사항임에 틀림없다.

또 교육복지 차원에서 꼭 필요한 조례안이기에 냉정하고 엄밀한 검토를 통해 우선순위대로 빨리 결정지어야 한다. 그런데 시의원들이 당론을 운운하며 단순한 꼭두각시 행태를 벌인다면 지방자치는 실종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시의회는 지금이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아이들에 대한 무상급식 문제를 논의하길 바란다. 그래도 안된다면 의원직 사퇴를 권한다. 속기록을 통해 본 논란의 쟁점과 토론의 수준은 수 천만 원대의 연봉을 지급받는 시의원들이 맞는지 궁금하다.

그 또한 시민의 혈세인데, 차라리 지방의회에 소요되는 모든 예산을 환수한다면 무상급식 논란은 깔끔하게 처리될 수도 있을 것이다. 시의회가 부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는지 한심한 일이다.
이제라도 쓸데없는 말꼬리 잡기와 자존심을 버리고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길 바란다. 그래야 훗날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들로 기억될 것 아닌가.

※포퓰리즘(populism): 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행태를 말하며 종종 소수 집권세력이 권력유지를 위하여 다수의 일반인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반대되는 개념은 엘리트주의(Elitism)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