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1. 용인시 기업현황 … 발 부칠 곳 없는 기업들
2. 기업유치 … 해법은 규제완화
3. 시장에게 듣는다.

용인시는 삼성전자와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 기업 유치에 있어 지리적으로 유리하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실시한 친환경 녹색성장 기조와 맞물려 물류 이동거리에 따라 패널티 적용을 받는 대단위 물류기업 등이 꼭 들어오고 싶어하는 곳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 같은 여건과 정 반대 상황이다. 수도권 중첩규제 등 정부규제는 물론, 시 자체적으로 마련한 각종 규제로 기업이 들어서기 어려운 지역이 된 지 오래다. 하지만 민선5기 김학규 시장이 취임하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다. 용인시가 기업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다.         <편집자주>

#1 처인구 고림동에 위치한 R기업. 지난 2002년 용인에 처음 둥지를 튼 R기업은 최근 안산시로부터 공장부지에 대한 무상임대 지원 등의 제안을 받았다. 연 매출 1300억 여원이 넘는 R기업이 연구소 증설 등의 문제로 용인시와 마찰을 빚고 있다는 소문을 접한 안산시 측이 R기업 측에 직접 제안한 것. 다행히 시 기업지원과와 상공회의소 등의 중재로 시 인·허가 부서와의 마찰은 진정국면에 접어들었고, R기업도 용인시에 남아있기로 했다.

#2 포곡읍에 위치한 K기업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연 매출 400억 여원이 넘는 이 기업은 최근 공장증축 문제로 시 측과 마찰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K기업 측은 충북 충주시로의 이전제의를 받았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지역 기업의 외부 이전을 막기 위한 각계의 노력 등으로 시와 재협상을 하고 있다.

#3 안성시에 위치한 J기술기업. 당초 J 기업은 지난 2006년 남사면 방아리에 둥지를 틀 계획을 진행했다. 하지만 도시계획조례 상 규제로 어려움을 겪었고, 안성시로부터 입주 제의를 받고 당초 계획을 수정했다. 안성시는 당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J 기업을 비롯한 다수의 기업을 유치했다.
#4 충북 청주시 오송지구와 경기 오산시로 이전하는 (주)녹십자와 (주)태평양 산업개발. 용인지역 내 몇 안 되는 대기업인 이들은 당초 남사지구에 이전할 계획이었다. 당시 용인시는 남사면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 이들 기업과 삼성전자 등 대기업을 유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 측은 남사지역이 송탄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던 것을 알지 못했다. 결국 20여년 간 용인지역에 있던 대기업이 용인을 떠나고 말았다.

용인시는 최근 10여 년간 전국 최 상위권의 재정규모를 유지해 왔다. 그동안 수지구와 기흥구 등에서 진행된 대단위 개발사업에 따른 세입이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각종 개발사업과 부동산 경기 침체, 부족한 기반시설 건설에 따른 비용부담 등으로 현재는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했다.
개발 붐과 함께 성장한 화수분 같은 시 재정상황을 과신해 산업단지 조성 등 기업이 들어설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만들지 않고, 미래 재정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결과다.
아파트 건설사업 등 단기간에 집중되는 세입구조에 길들여져 기업유치 및 기존 기업에 대한 지원 등 장기적 대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주)녹십자와 (주)태평양 등이 가장 대표적 사례다.
지역 기업인들에 따르면 앞서 열거한 기업 사례들은 빙산의 일각이다. 지금도 각종 규제와 입주해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없어 이전을 고민하는 기업이 다수다. 그동안 시 집행부는 이동면 덕성산업단지와 남사면 북리공업지역 등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당초 계획과 달리 제대로 추진 중인 곳은 단 한곳도 없다.
반면, 지역 내 산재돼 있던 공업지역들은 아파트개발 사업 등으로 계획이 진행되고 있어 이곳에 있던 기업들은 ‘오도가도 못하는’ 실정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 내에서 생산 활동을 진행 중인 공장은 총 1692곳. 지난 2005년에 비해 약 500여 곳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인근 안성시에 입주한 공장 등 기업은 용인시의 두 배를 훌쩍 넘어섰다.
업계에 따르면 동탄지구 개발에 따라 이 지역에 있던 기업 대부분이 안성시로 이전했다.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들 중 상당수는 용인지역 입주를 희망했다. 기흥IC 등 지리적 이점과 정부 시책에 따른 물류 이동거리 패널티 등으로 ‘용인’을 최적의 입지로 꼽았다는 것.
하지만 안성시 등 해당 지차체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과 용인지역의 규제 등으로 용인입주를 포기했다는 전언이다.       
삼성전자 협력업체들도 비슷한 상황에 따라 용인시 경계지역인 안성과 화성, 수원지역에 입주하는 실정이다.                     
시 측은 이들 규제와 관련, “시 조례를 완화해도 한강유역 환경청과 경기도 등의 규제로 묶여 있다”며 “또한 규제를 완화할 경우 자칫 아파트 등의 난개발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기업경쟁력을 살리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명박 대통령도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의에서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가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경쟁력강화를 위한 해법은 규제완화”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결국 시 행정이 국가 정책과 맥을 달리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