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지방자치단체마다 지방재정 위기론 때문에 뒤숭숭하다. 지방재정위기는 곧 지역경제 위기론이기 때문이다. 지방재정위기는 외적요인도 있겠지만, 지역내부 요인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더 많다.

용인시만 보더라도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대규모 사업 공약들이 쏟아져 나왔다. 또 임기 내 완수를 위해 무리한 추진을 했던 게 사실이다.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우선순위보다는 단체장들의 공명심이 더 힘을 발휘했던 탓이다.

전국 최고의 재정자립도를 자랑하던 용인시마저 최근엔 재정 때문에 휘청거리는 모습이다. 이 같은 원인 중 하나는 부동산과 건설경기 쇠퇴가 불러온 외적 원인도 한몫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관리하고 준비했어야 할 행정기관의 무사안일이 더 중요한 내적 요인임에 틀림없다.
이미 시의회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용인시중장기예산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었다. 하지만 단체장들은 재선을 위한 조급함 때문인지 대규모 사업들을 무리하게 추진했고, 그 결과 재정위기의 후폭풍이 불어오고 있다.

전국 최고의 재정자립도(67.4%)를 자랑하던 성남시조차 지난 7월 신임 단체장 취임 직후 채무에 대한 지불 유예를 선언, 충격과 논란을 야기한바 있다. 201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52.2%다. 이중 86개 군은 모두 50% 미만으로 이중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등 7개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30%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하지만 용인시 역시 내년 예산을 대부분 삭감하는 추세다. 세입·세출이 과거보다 현격한 위기를 불러오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용인시도 이제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지방재정의 악화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로 인한 지역경제 파탄이다. 지방재정이 악화되면 자연스럽게 지역내 중소기업들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 직접적으로는 영세한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제일 먼저 큰 타격을 입는다. 먼 나라 이야기 같았던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지역경제 맨 밑바닥까지 꽁꽁 얼어붙는 것을 보지 않았던가. 한국 경제가 글로벌 경제에 얼마나 민감한가를, 또한 지역경제가 얼마나 불안한 존재인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다.

최근 용인시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애로점 해결을 위해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한다. 그동안 기업인들은 유독 용인시가 사업하기 힘든 곳이라고 하소연해 왔다. 인근 지자체들과 비교하면 아직도 기업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시는 최근 20여년을 주택개발이나 골프장 등의 세수에 의존해 왔다. 그 결과 변변한 산업단지 하나 없는 도시로 전락했다. 세계적인 기업 삼성반도체가 용인시에 있음에도 인근 지자체들에 비하면 중소기업체수가 현격하게 적다. 또 그나마 있던 향토기업체들도 산업단지 조성 지연으로 타 지자체로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행정기관에서는 기업체 숫자놀이에만 매달려 황폐해진 기업환경을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온 게 사실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학규 시장이 이번 간담회를 통해 기업체들의 애로점과 건의사항을 수렴했다니 기대가 크다. 예나 지금이나 기업인들은 자금난 해결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공장 신·증설 등을 위한 각종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용인시는 이제라도 먼저 치밀한 중장기예산계획을 세워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살릴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