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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 조직개편안 ‘승인’

공직사회, ‘술렁’ … 실효성 ‘논란’
서기관 1석 감소 … 23명 신규 임용

이강우 기자  2010.11.08 10: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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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추진 중인 조직개편 안을 두고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현재 총 16명인 서기관 정원이 1명 감소되기 때문.


이에 따라 4급 승진을 눈앞에 둔 공직자들을 비롯한 공직사회 전반에서 조직개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4급 정원축소로 사업소 2곳이 하나로 통합됨에 따른 업무과다 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시 집행부 측은 4급 정원이 감소 되지만 인력 확충 등 시 전체적인 모습을 볼 때 오히려 공직자들에게 좋은 결과라는 입장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로부터 조직개편 안을 승인받았다.
당초 시 조직개편은 한시 조직인 건설사업단을 폐지, 서기관 정원을 1명 줄이라는 경기도 측과의 입장차를 줄이지 못해 평행선을 그려왔다.
그러나 최근 시 측이 상수도 사업소와 하수도 사업소를 통합, 서기관 정원을 1명 줄이는 조직개편안을 제시하자 도 측이 이를 받아들인 것.


시 관계자는 “당초 한시조직으로 승인받은 서기관 정원에 대한 시한이 만료돼 서기관 정원 감축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반면 이번 조직개편으로 전체 공직정원을 23명 늘일 수 있게됐다”고 말했다.

4급 정원이 줄어드는 대신 전체 정원을 늘여 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


이 관계자는 “올해 직무분석 결과 민원 및 인·허가 부서의 업무과다로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직 내부에서 일부 불만의 목소리가 있지만, 시 전체 행정을 위해서는 오히려 좋은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총액인건비제에 따라 공무원들의 정원은 제약을 받고 있다. 용인시의 경우 올해 행정안전부로부터 23명 증원을 허가받은 바 있다. 하지만 올 해 안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내년도에 다시 반영될 수 없다.
즉, 전체정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올 해 안에 조직개편을 통해 정원 증원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
하지만 공직 내부에서는 여전히 조직개편안에 대한 불신이 널리 퍼져있는 분위기다.


그동안 전국 최고수준의 인구증가 곡선을 그려온 용인시의 경우 3개 구청 동시 개청 등에 따른 승진인사로 인사적체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 더욱이 그동안 단체장 교체 등에 따라 능력보다는 정치적 측면의 승진인사가 이어진 바 있어 십 수년 간 한 자리에 머무는 고참 공직자들도 많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승진인사를 기다리던 공직자들의 조직개편에 대한 불만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한 공직자는 “용인시 인구가 90만이 넘어서면 서기관 정원 1명과 전체정원이 늘어나 또다시 조직개편을 해야 한다”며 “용인시의 인구증가 속도와 현재 87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급하게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통합된 부서의 업무 부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상·하수도 사업소의 경우 회계상 각각 공기업 특별회계로 분류돼 있어 통합될 경우 예산규모와 사업규모 모두 매머드 급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올해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약 767억 여원 이고,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1564억 여 원이다. 총 2330억 원 규모다.


시 고위 관계자는 “하수도 사업소의 경우 올해로 12개 민자투자사업을 비롯해 총 14곳의 시설 건설사업이 마무리 된다”며 “또 상수도 사업소도 안정화 단계에 진입해 앞으로는 양 사업소 모두 시설 운영 등이 주 업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 조직개편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부결될 경우 시행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시 조직개편안을 다음번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