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삼성전자와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 기업 유치에 있어 지리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실시한 친환경 녹색성장 기조와 맞물려 물류 이동거리에 따라 패널티 적용을 받는 대단위 물류기업 등이 꼭 들어오고 싶어하는 곳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 같은 여건과 정 반대 상황이다. 수도권 중첩규제 등 정부규제는 물론, 시 자체적으로 마련한 각종 규제로 기업이 들어서기 어려운 지역이 된 지 오래다. 하지만 민선5기 김학규 시장이 취임하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다. 용인시가 기업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1. 용인시 기업현황 … 발 부칠 곳 없는 기업들
2. 기업유치 … 해법은 규제완화
3. 시장에게 듣는다.

용인지역 기업 활동의 가장 큰 걸림돌은 팔당과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오염총량제와 공장총량제 등 정부 차원의 규제와 시 조례상 개발제한이다.
특히 시 조례상 제한규정 등은 용인지역 기업이 가장 많이 이주하는 안성시와 평택시, 이천시, 화성시, 광주시 등 인근 지자체에 비해 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용인시는 각종 개발행위에 대해 보존관리지역 5000㎡, 생산관리지역 1만㎡, 농림지역 1만㎡, 자문회의 자문은 500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안성시의 경우 보존관리지역 1만㎡, 생산관리지역 3만㎡, 농림지역 3만㎡이며, 자문회의 자문은 아예 삭제한 상태다.

경사도에 따른 개발행위 기준도 용인지역이 특히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용인시는 경사도를 17.5˚로 제한하는 반면, 안성시는 25˚, 광주시 20˚, 이천시 25˚ 등으로 낮추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용인 기업들이 입지를 희망하고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 대부분이 경사도에 걸려 있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난개발 홍역을 겪으며 녹지 보존 및 아파트 개발 등을 억제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했다”며 “이 같은 규제를 완화할 경우 또 다른 난개발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즉, 제한규정을 완화할 경우 수지지역 등 아파트 밀집지역에 또 다시 아파트 건설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산업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생산 공장들의 경우 시 조례상으로 제한을 완화하더라도 상위법에 걸려 개발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다”고 말했다. 어차피 규제를 풀더라도 인·허가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굳이 시 차원의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설명이다.

그러나 교통망 등 입지 조건이 좋은 물류단지와 첨단 산업 등의 경우 시 조례 상 규제로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다른 지자체 조례를 살펴보면 조례상 규제는 완화 하되, 부칙으로 개발제한을 설정해 놓았다. 인·허가 부서 공직자들이 공장입지 등에 대해서는 법령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반면, 아파트 개발 등은 부칙 상 명시된 조항을 철저히 적용하고 있는 것. 또한 허가 후 관리를 철저히 해 탈·편법을 통한 개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같은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인·허가 담당 공직자들의 기업유치 등에 대한 마인드와 숙련도가 뒤따라야 한다.
실제 개발제한 규정을 대폭 완화해 적용 중인 안성시는 인·허가 부서 경험이 많은 공직자들을 해당 부서에 배치하는 인사 시스템을 구축했다. 완화한 규정으로 인해 지자체 행정이 개발논리에 끌려가지 않도록 조치한 것이다.

산업계 관계자는 “현재 시 공직자들은 개발 하면 대부분 아파트 개발만 생각하는 것 같다” 시 공직사회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공직사회 내부의 소통부재도 또 하나의 문제점이다. 김학규 시장 취임 이후 시 집행부도 기업유치를 위한 규제완화 등 산업행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기업 활동과 밀접한 조례 개정 등과 관련, 기업지원 부서와의 협의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현재 공장들의 신·증설과 관련해서도 원만한 협의 도출이 어렵다는 전언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공장들의 신·증설 또한 조례상의 규제 때문인 경우가 다수”라며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풀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