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시의회 측의 반대로 암초에 걸린 역북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오는 25일부터 열린 시의회 정례회에 채무보증 동의안을 재 상정할 방침이다.
이번 재상정은 시의회 측의 부결로 역북지구 사업이 전면 중단상태에 놓여 이주계획을 잡아 놓은 사업지역 내 토지주 및 세입자들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관련기사 본지 844호 2면>
하지만 일부 시의원들은 여전히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 등을 이유로 민·관 공도시행 전환 등의 입장을 고수하고 승인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돼 토지 분양이 안 될 경우 사업추진에 따른 재정 부담이 시 측에 전가될 수 있다는 주장.
그러나 시 공직사회와 지역 부동산 업계 측은 시의회 측의 이 같은 입장고수가 자칫 토지주 및 세입자들의 경제 파탄과 동부권 지역발전 저해라는 악영향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여론이다.
이에 따라 당초 역북지구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던 초선 시의원들 사이에 변화기류도 읽히고 있다는 전언이다.
지방공사에 따르면 지난 152회 임시회 당시 역북지구 사업 채무보증 동의안이 부결 된 후 시와 지방공사에 토지보상비와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725억 여원 규모의 재결신청과 민원이 접수됐다.
수용 재결신청이란 토지주 등이 시행사를 상대로 조속한 보상비를 청구하는 것으로 법적절차 직전 단계다.
역북동 S 부동산 관계자는 “이번 임시회에서도 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지역경제 붕괴 등 시와 시의회가 감당할 수 없는 파장이 일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역북지구 추진 현황

역북 도시개발 사업은 지난 2007년 용인지방공사의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을 제안하며 시작됐다. 이후 사업 추진 방식을 두고 사업지역 내 토지주 조합구성 방식과 환지방식 등 논란을 거쳤다.
하지만 지주 동의율 등이 법적 요건에 미달되며 용인지방공사 주도의 공공개발 형태로 사업이 진행돼 왔다.
이어 지난 2월 수도권 정비 실무위원회를 통과했고, 5월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1900억원의 공사채 발행을 승인 받아 토지보상을 비롯해 지장물 및 영업권 보상을 진행했다.
시와 지방공사에 따르면 그동안 토지보상 비 등으로 총 1000억 원을 집행 한 상태다.
그러나 지난 9월 시의회 측이 행안부에서 승인해 발행한 공사채와 민·관 공동시행 등을 요구하며 채무보증 동의안을 부결해 현재 사업추진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토지보상비를 받지 못한 토지주들은 물론 사업지역 내 세입자와 사업장을 운영하던 업주들의 보상 요구가 거세지는 분위기다.
특히 오는 12월까지 이주를 통보받은 빌라 등 다세대주택 세입자들의 경우 이미 이주대책을 마련했지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는 실정이다.

* 민·관 공동시행 가능한가?
일부 시의원들이 주장하는 민·관 공동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와 수도권 정비계획 위원회 심의 과정 등을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역북지구 사업은 또 다시 최소 3~4년 간 표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방공사 측이 매입한 토지 및 지구단위 계획 승인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으로 토지 보상을 받지 못한 주민들의 재산권 또한 제한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만약 민·관 공동시행으로 사업주체를 변경할 경우 행정절차 수행에 따른 기간 등 사업시기가 많이 늦춰질 수 밖에 없다”며 “이에 따라 토지 가격상승에 따른 조성원가 동반상승으로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 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공개발 방식에 따른 취·등록세와 지방세 감면 등의 원가절감 요인도 없어지게 된다. 결국 민·관 공동시행의 사업성은 현저히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 전망
지난 152회 임시회 당시 시의원들은 부동산 경기와 당초 지방공사가 발행한 지방채 등을 이유로 부결했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명분이라는 분석이다.
지역정가에 따르면 이 같은 명분 속에는 일부 시의원들의 계산이 녹아있었다는 전언이다. 실제 사법당국도 이 같은 첩보를 입수, 그동안 민·관 공동시행 등을 추진하던 관계자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5대 의회 당시, 몇몇 지역 인사들이 시의원들에게 역북지구 사업의 민·관 공동시행을 요구하는 압박성 로비를 펼쳐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초 시의회 입장을 존중, 역북지구 사업에 대해 관망하던 시 집행부 측도 동의안 승인 등 사업추진을 위해 팔을 걷어 부친 모습이다.
동·서 균형개발의 신호탄 격인 역북지구 사업이 시의회에서 또다시 부결돼 표류할 경우 동부권 개발은 물론, 사업자체에 대한 대외 공신력저하, 지가 상승 등으로 사업 타당성 자체가 불투명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 한 다선 의원은 “당초 일부 시의원들이 역북지구 사업에 대한 각종 의혹설 등으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본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사업 진행의 필요성 등을 좀 더 강조한다면 시의원들의 생각도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