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규 용인시장의 정치력이 취임 후 첫 공식 시험대에 올랐다. 김시장의 공약이자 시의회 내부 갈등의 핵심이 된 ‘무상급식 조례’ 해결사를 자처했기 때문.
이에 따라 김 시장이 시의원들 간의 협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앞으로 진행될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 감사 등을 통한 정치적 역습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김 시장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52회와 153회 임시회 당시 민주당 김기준 의원 등이 발의했다가 부결된 무상급식 조례안이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제154회 시의회 2차 정례회에 상정됐다. 이번에는 시 집행부가 해당 조례를 상정했다.
그러나 지난 두 번의 임시회에서 연거푸 부결된 안건을 시 측이 또다시 올린 것에 대한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어 통과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시 집행부는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제154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학교급식지원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조례안은 지난 153회 임시회 당시 한나라당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각각 발의했던 ‘친환경 급식’과 ‘무상급식’ 관련 내용이 주요 골자다.
조례안에 따르면 현재 초·중·고 저소득 계층 학생에게만 실시하던 학교급식 지원대상 초등학생 전원과 중·고 저소득 계층으로 개정한다.
또 학교급식 식재료 기준을 현재 ‘우수 농·축·수산물’에서 ‘친환경 및 우수 농·축·수산물’로 변경 식재료 품질을 강화한다.
하지만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 등은 지난 임시회 당시 시의원이 발의해 논란 끝에 부결된 안건을 별도의 협의 없이 재차 상정하는 것은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분위기다.
한 시의원은 “무상급식 조례는 당초 취지 및 의미와 달리 시의회 내에서 정치적 갈등의 근원이 된 사안”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시 측이 조례를 상정한 것은 시 집행부도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의원은 “시 측이 상정한 조례안은 지난 임시회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것과 똑같은 내용”이라며 “지난 임시회 부결당시 지적된 사안에 대한 보완도 안된 조례안을 그대로 상정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 측은 현재 용인시만 경기도 내 31개 지방자치단체 중 무상급식 관련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고,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돼야 도 예산과 정례회 도중 열리는 내년도 시 예산심의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교육당국과 지역정가는 김학규 시장의 행보에 이목을 집중하는 분위기다. 김 시장이 시의회 내부에서 정치적으로 얽힌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
특히 민주당 소속인 김 시장 또한 선거당시 무상급식을 공약한 바 있어 한나라당 측과 원만한 정치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역풍에 휘말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두 번의 부결을 거치며 양 정당 소속 시의원들의 갈등의 골이 깊어져 설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역정가의 전망이다.
반면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여론을 감안한 한나라당측의 정치적 부담감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당초 다음번 임시회 상정 등도 고려해 봤지만 그럴 경우 내년도 예산에 무상급식 예산을 배정할 수 없게 된다”며 “현재 시의원들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김 시장은 22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앞두고 시의원들과 소통을 위한 자리를 준비했다.
김 시장은 이날 양 정당 시의원들에게 허심탄회한 대화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