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들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오며 현직 정치인들에 대한 사법당국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김학규 시장의 기소 여부에 지역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김 시장을 비롯해 이른바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내사를 벌여온 H시의원과 당직자 등 정당관계자 다수에 대한 수사 및 내사를 벌여왔다.

다음달 1일로 만료 되는 공소시효가 다가오며 이들 정치인들의 처벌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특히 김 시장의 경우 최근 선거당시 상황실장을 맡았던 당직자 J씨가 ‘김 시장의 지시에 따라 성명서를 발표했다’며 당초의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식통에 따르면 J씨는 최근 수원지검에 출두해 당시 김 시장이 성명서 내용을 알려준 메모지 등을 증거자료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시장의 지시여부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의 허위사실 유포혐의 관련 소송 관계자는 “검찰이 김 시장과 J 씨를 대질심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19일 현재까지 김 시장의 기소여부를 판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김 시장에 대한 기소여부는 공소시효 10일 전후 쯤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김 시장에 대한 고소인 측은 검찰의 김 시장 불기소에 대비  재정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신청은 국가기관인 검사가 고소나 고발 사건을 불기소하는 경우, 그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법원에 그 결정이 타당한지를 다시 묻는 것으로 검찰의 잘못된 불기소 결정을 바로잡기 위한 취지의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