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는 오는 25일부터 제154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2010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감사와 예산심의는 지방선거 후 새로 구성된 시 집행부와 시의회의 정치력과 능력 등에 대한 시험무대가 될 전망이다. 지난 18일 이상철 시의장을 만나 시의회 운영 및 영어마을과 무상급식 논란, 용인경전철 등 현안에 대해 들어봤다.<편집자주>

△ 지방선거 후 첫 행정사무감사가 열리는 2차 정례회가 25일부터 열린다. 시의회 운영계획은

= 6·2지방선거를 통해 전체 25명의 시의원 중 절반 이상이 초선으로 시의회에 입성했다. 지난 7월 열린 첫 정례회에서의 결산감사 등의 경우 시의원들과 김학규 시장 등 시 집행부 모두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김 시장도 모든 업무파악이 마무리 됐고, 공직사회도 안정된 상태다. 시의원들도 지난 5개월여 간 시 행정 등을 대부분 파악했다. 이번 행감을 통해 그동안 잘못 진행돼 온 관행 등을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 그동안 시의회 측의 행정감사 지적사항이 시 행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

= 행정사무감사는 시 집행부 및 공직자들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제도적 구속력이 없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임에도 시 집행부 측이 그대로 추진한 사례도 다수다.

민의의 대표인 시의회 의장이로서 이 같은 부분에 대해 시 집행부 측에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 김학규 시장도 시 발전을 위한 방안인 만큼 제도적 장치 마련에 동의할 것으로 생각한다.

△ 지난 152회와 153회 임시회 당시 부결됐던 무상급식 조례가 논란이다. 이번 정례회에는 시 집행부 측이 상정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두 번의 임시회에서 연속 부결된 안건에 대해 시 집행부가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특히 지난 임시회 당시 부결사유 중 하나가 시의원들 간의 협의 부족이 지적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협의나 대화는 없었다. 민주당 관계자조차 이 같은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두 번의 부결을 거치며 무상급식 조례는 정치적인 사안이 됐다. 시 집행부와 시의회 간의 진지한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협의를 통해 방안을 도출해 낼 것이다.

△ 민선4기부터 추진해 오던 영어마을이 논란이다. 시와 한국외대 측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데, 대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영어마을은 한국외대에 대한 특혜논란과 지역사회 영어교육 인프라 구축이라는 쟁점으로 초기부터 논란이 돼 왔다. 하지만 당시 시의회 동의를 거쳐 사업이 추진됐고 현재 진행중이다. 그러나 현재는 시 재정상태가 나빠지고, 민선5기 시 집행부가 구성되며 외대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임시회 당시 김학규 시장은 당초 계획했던 전체 시설비를 투자하고, 적자보존 조항을 삭제하는 협약변경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시설비 88억만을 지원한다는 것이 시 측의 방침이다. 영어마을은 외대와 용인시 간의 협약을 맺고 진행한 사업이다. 이를 백지화 하건 또는 그대로 진행하건 최고 결정권자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다. 시장과 외대 총장이 직접만나 하루빨리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안이라 생각된다.

△ 용인시가 재정상황을 이유로 시 소속 직장경기부 구조조정을 단행해 논란이다. 또, 각종 대형사업들이 대부분 축소되고나 중단되고 있다. 재정 건전화를 위한 해법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그동안 용인시는 과다한 대형 사업을 진행해 왔다. 시 전체 예산을 보면 대형사업과 기반시설 투자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당초 이 같은 대형사업들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에 원론적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해서는 안 된다. 특히 직장경기부의 경우 선수들이 살 수 있는 길은 터줬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 샤워실에서 급하다고 찬물과 뜨거운 물을 번갈아 틀면 결국 물만 낭비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어려운 재정상황 해소를 위해 무리하게 해결하려 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오히려 이럴 때 일수록 기업과 공장 등을 유치하는 기업행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규제를 풀고 기업을 유치해 나가면 시 재정상황과 지역경제 모두 활로가 보일 것이라 생각한다.

△ 시민에게 한마디

= 새로 구성된 제6대 시의원 모두는 용인시의회를 전국에서 으뜸가는 의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임시회 등에서 보여진 무상급식 조례 논란도 결국 의회와 시의원들이 발전해 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봐 주길 바란다. 시민들이 볼 때 부족한 부분도,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시의원 모두는 시민들의 충복이 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지켜봐 주길 부탁한다. 시민 모두의 바람처럼 행복도시 용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