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균형개발의 신호탄으로 처인구 지역 첫 공공도시개발 사업인 역북도시개발사업(이하 역북지구)이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반대로 또 다시 존폐의 기로에 놓였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이주를 계획했던 사업지역 내 세입자들과 토지주에 대한 이사비 및 보상비 지원이 사실상 어려워져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남숙)는 지난 26일 상임위를 열고 시와 지방공사가 상정한 ‘역북지구 개발사업 채무보증 동의안’을 또 부결했다.
시와 지방공사 측은 이번 안건 상정과 관련, 토지분양가를 지방공사 수익을 낮추며 인하하고, 구체적인 토지 분양계획을 마련하는 등 지난 152회 임시회 당시 지적된 사안을 보완했다.

이에 따라 상임위가 열리기 전날인 25일까지만 해도 당초 민·관 공동시행 등을 요구하며 동의안 승인을 반대했던 시의원들 대부분이 승인을 약속한 상황이었다는 전언이다.
실제 당초 역북지구 동의안을 반대했던 이희수 의원은 “지방공사 측이 지적됐던 사안을 보완했고, 동의안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사업은 물론 지방공사 존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승인을 요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는 것이 소신”이라며 “당초 역북지구 사업에 대해 반대의견을 펼쳤지만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다”며 찬성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건한 의원은 “부동산 시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자칫 시 재정상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결국 투표결과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찬성의견이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시의회 관계자는 “당초 승인쪽으로 기울었지만 이날 오전부터 기류가 변했다”고 전했다. 지역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시의원들의 입장변화 이면에는 한나라당 측에서 당론으로 막고 있는 무상급식 조례와 관계가 깊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측이 최근 3번 연속으로 상정했지만 한나라당 측의 반대로 매번 부결된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한 반발이 표면화 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 152회 임시회 당시 무상급식 조례와 역북지구 동의안을 두고 시의회 한나라당과 민주당 대표의원들 간의 ‘빅딜’설이 제기된 바 있어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당론에 따른 역북지구 부결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입장이다. 개별 시의원들이 소신껏 의견을 펼친 결과라는 것.

민주당 한상철 시의원은 “당론으로 막았다면 이희수 의원이 왜 찬성했겠느냐”며 당론 부결설을 부인했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명분일 뿐, 사실상 사업지역내 아파트 건설을 추진 중인 민간업체와의 결탁설에 무게를 두는 분석도 제기 되고 있다.

역북지구 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시와 지방공사 측이 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고민에 빠졌다.
당초 공사채 발행으로 차입한 1000억 원에 대한 만기 연장과 앞으로 집행해야 될 사업비 등 재원마련에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

뿐만 아니라 사업포기, 또는 독자적으로 공사채를 발행해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 등 선택의 폭도 지극히 좁아 진퇴양난에 빠졌다.

사업포기를 선언할 경우 당초 차입한 금액에 대한 상환 방안 마련은 물론 그동안 매입한 토지의 처분이 어렵고, 자체적으로 공사채를 발행할 경우 사업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12월까지 이주해야하는 세입자들에 대한 이사비 지원 등이 가장 큰 고민거리다.

실제 일부 세입자들의 경우 이주할 곳에 대한 계약금 등을 그대로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져 이들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 이에 따라 사업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시의회 측의 반대로 재원마련이 어렵게 된 상황에서 사업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지방공사 상황도 최악으로 내달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 집행부도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당초 승인을 약속했던 시의원들마저 갑작스레 입장을 바꿔 동의안을 반대했기 때문.
시 관계자는 “시의원들이 아파트 분양 및 민간업자 수익 등을 거듭 강조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일부 시의원은 “몇몇 시의원들이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사실상 중단시킨 상황”이라며 “목적이 무엇인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 시의원은 “역북지구 사업과 관련, 지방공사에 대한 재정압박을 통해 이익을 볼 수 있는 세력은 민간업자와 몇몇 토지주 뿐일 것”이라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세입자 및 토지주들은 “시의원들의 무책임한 처사로 거리에 내몰리게 생겼다”며 “계약금을 날리고 갈 곳이 없게 되면 시의원들이 책임질 수 있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업지역 내 한 자영업자는 “12월 중순까지 다른 곳으로 이전할 준비를 모두 마쳤는데 어찌해야 하는지 막막한 상황”이라며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만 모두 날리게 생겼다”고 한탄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지방공사와 협의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