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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4전5기 ‘통과’

내년부터 초등학생 전원 ‘혜택’

이강우 기자  2010.12.06 10: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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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개정을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 갈등을 겪었던 ‘무상급식’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가결됐다. 지난 152회 임시회 상임위와 본회의, 153회 임시회 상임위, 154회 임시회 상임위 부결 뒤 5번째 만에 통과된 것.


이에 따라 경기도 예산과 시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도부터 지역 내 초등학생 3학년~6학년 전원과 초교 1~3학년 학생 및 중·고등학생 중 저소득 계층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이 실시될 전망이다.


하지만 1950억 여 원의 예산이 편성된 경기도의회 예산심의와 시의회의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이 남아있어 또 한 번의 진통이 예상된다.


설봉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9명은 지난달 29일 열린 제154회 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은 시혜적, 선택적 지원이 아닌 보편적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당초 복지산업위원회에서 부결된 조례를 재 상정했다.


설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은 교육이자 복지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는 복합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한나라당 측은 상임위 부결안건을 또다시 상정하는 것에 대해 “시의회는 서로 배려하고 소통해야 함에도 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양 측의 주장이 팽팽하자 이상철 의장은 표결을 선포했고, 표결결과 찬성 14표, 반대10표, 기권1표로 가결됐다. 당초 지역정가는 ‘무상급식’ 조례의 본회의 상정과 관련, 총 25명의 시의원 중 한나라당 13명, 민주당 12명의 의석비율에 따라 부결을 전망했다.


하지만 투표 결과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 3명이 해당 조례안에 ‘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이탈표가 나온 것.


이들 시의원들은 각각 선거당시 공약 및 개인 소신을 이유로 당 결정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내 내부갈등도 촉발되는 분위기다.


한나라당 소속 한 시의원은 “당초 무상급식 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던 시의원이 입장을 바꾼 배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주당 측의 포섭의혹을 제기 했다.


지역 정당 관계자는 “시의원들 및 지역 당원들의 의견 수렴 후 해당 시의원들에 대한 처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