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0여명의 어린 생명을 화재로 앗아가 온사회를 경악시켰던 씨랜드 사건 이후에도 보육정책은 제자리 걸음이다. 관계법령의 정비도 문제지만 보육을 담당하는 공무원 숫자가 지나치게 적다. 하나부터 열까지 일일이 손이가야 하고 어른들의 정성스런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유아들의 보육을 책임지는 어린이집과 놀이방 등을 제대로 관리할 인력이 태부족한 상태에서 각종 보육 사고는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성폭행 의혹 사건과 관련, 직무유기죄 등으로 담당 계장이 피해자들로부터 검찰에 고소당한 용인시의 보육정책도 마찬가지다.
용인시가 관리하는 어린이집과 놀이방은 206개, 이가운데 놀이방은 83개다. 특히 놀이방의 경우 상시 5명이상일 때 신고하게 돼 있어 미등록 놀이방까지 합하면 훨씬 숫자는 늘어난다.
사회복지여성정책실 가정복지계에서 어린이집과 놀이방을 관리하게 돼 있지만 보육 담당 공무원은 계장을 제외하고 단 한명.
담당 공무원이 자신의 기본 업무를 처리하면서 현장 점검을 주기적으로 나가기란 인력의 한계가 크다. 보육 공무원이 처리해야 하는 업무는 보육시설신고를 비롯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 지원, 매달 300여명 저소득 보육료 신청 지급 및 정산 보고 등이다. 따라서 간신히 일년에 상하반기 각각 한차례씩 200여개의 보육시설의 안전점검부터 위생, 교사자격 여부 등을 확인할 뿐이다.
미래의 새싹들의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매일 점검해도 모자를 판에 일년에 단 두차례 점검으로 과연 무엇이 걸러지겠는가.
이번 사건에서 신속하고 성의있는 현장 조사에 나서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담당자는 할말이 없다고 본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수정 보완이 따르지 않는다면 제2, 제 3의 피해를 막을 수 없다.
용인시는 지난 96년 3월 여성복지계에서 여성업무와 함께 보육 업무를 맡았고, 98년 10월 보육지도계가 신설되면서 보육과 아동을 맡았으나 2000년 3월 보육지도계가 없어졌다. 이때부터 가정복지계에서 노인, 아동 업무와 함께 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육지도계가 있었을 때도 담당 공무원이 한명이었으나 이때는 보육시설이 130여개로 현재보다 적었다. 안양시의 경우 보육계가 별도로 있으며 담당 공무원도 4명이다. 구조조정만이 능사가 아니다. 어린이들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보육업무에 대한 시의 각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