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북지구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 용인지방공사(사장 김길성)가 연내에 해당 사업에 대한 공사채발행이 안 될 경우 부도위기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 5대 시의회 당시 역북지구 사업을 반대한 일부 시의원들의 배후에 민간업자 및 국회의원 등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은 지방공사에 대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것으로 부도위기가 현실화될 경우 역북지구 사업은 물론, 지방공사 측이 진행 중인 각종 사업과 어려운 시 재정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돼 파장이 일고 있다.

그러나 시의회 측은 여전히 부동산 경기 등을 이유로 채무보증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남숙)는 지난 1일 지방공사에 대한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이날 시의원들은 LH공사 측의 사업포기로 지방공사가 진행 중인 덕성산업단지 등 지방공사 사업 전반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사업지구 내 세입자 등의 민원에도 불구, 최근 연이어 채무보증 동의안이 부결된 역북지구 개발사업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날 지방공사 측은 지난 4월 발행한 공사채와 관련, “내년초 1차 만기가 오는데 채무 상환 또는 만기 연장계획이 있느냐”는 이희수 의원의 질문에 “현재 상황에서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은 없지만 만기 연장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의안에 대한 시의회 부결로 공사채 발행이 안 되는 등 공사의 신뢰도 문제 등으로 (만기 연장이)어려울 수도 있다”고 답했다.
즉, 연이은 시의회 부결로 지방공사에 대한 대외 신뢰도가 낮아져 총 1회에 한해 가능한 채무상환 만기 연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부도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공사 측은 또 “지난4월, 5대 시의회 당시 동의안이 부결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수도권정비계획 심의 등의 과정에서 국회의원과 민간업자, 지역 정치인 등이 개입한 정황을 갖고 있다”며 민간업체 측의 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당시 민·관 공동시행 등을 주장하는 일부 민간업자 측과 지역 전·현직 정치인 등이 시의원들에게 직·간접적인 외압을 행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김길성 사장은 “역북 사업과 관련, 시 측과 대안을 협의 중이며 시의회 협조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 자치행정위는 이날 지방공사에 대한 행·감 과정에서 난감한 상황을 겪기도 했다. 이유인 즉, 지난 2009년 5대 의회 당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역북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감사결과를 내린 바 있기 때문.

공사 측은 역북지구 추진 과정에 대한 질문에 “당시 시의회 측이 역북지구 사업에 따른 부족한 자본금 출자를 승인해줘 사업진행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 시의원은 감사 직후 “시의회에서 역북 사업을 진행하라 결정해 놓고 이제 와서 사업 자체에 대해 재논의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역북지구 사업이 표류돼 지방공사 존·폐에 문제가 생길 경우 시의회도 책임을 통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