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긴축 재정안을 마련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시에 따르면 10억 원 이상 투자사업액의 총 규모는 5조900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약 3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상태다. 여기에 경전철 손실예상금액 수백억 원, 하수처리시설사업 건설분담금 2200억원, 분당선 연장선 추가 부담금 920억 원도 시의 몫이란다.

김학규 시장은 취임직후 영어마을, 시립골프장, 서천IT직접시설 등 약 6000억원 규모의 투자 사업을 일단 중단했다. 또 시민체육공원이나 기흥호수공원 등 약 1조8000억원 규모의 사업완공시기도 늦췄다.
물론 연차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기에 당장 투자해야 될 금액은 아닐 것이다. 문제는 예산 사정을 떠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표한 사업안들이 손바닥 뒤집듯 번복되는 것에 대한 우려다.

일반 기업들과는 달리 지자체는 지방정부로서의 신뢰감이 있었으나 이젠 그나마도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시의 긴축재정은 크고 작은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예산도 40%를 축소했고, 직장 경기부도 대폭 감축시켰다. 예상했던 대로 곳곳에서 후유증이 폭발하고 있다. 급기야 시가 해체시킨 직장운동경기부의 구조조정대상 종목의 감독과 선수, 그리고 가족들이 시장실을 기습 방문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선수들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당장의 해체보다는 유예기간을 달라는 주장이다. 최소한 다른 팀으로 이적 할 수 있는 여유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다. 선수들은 두 차례의 방문과 면담을 통해 시의 재검토 의지를 확인했다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안 반영 등을 따져보면 쉽지 않아 보이긴 마찬가지다.

필자가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은 무사안일한 시 행정시스템이다. 뻔히 예측됐던 재정위기 상황 속에서도 온갖 선심성 공약들을 쏟아내더니 뒤늦게 호들갑을 떨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용인시의 세입은 개발에 따른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본지를 비롯한 용인지역 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행정기관에 자족도시 건설기반을 요구해왔던 이유다.

용인지역은 기업유치 지리적인 요건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앞선다. 하지만 각종 규제와 행정시스템이 이를 수용하지 못했다. 오히려 기업들이 떠나가는 도시가 됐고, 결국 개발 수요가 떨어지면서 지방재정의 악재가 성급히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늦게나마 용인시가 산업정책의 밑그림을 위해 ‘용인시 산업입지 및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한다. 또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위해 전담 부서인 ‘산업입지담당’을 신설하고, 시 유관기관과 경제단체를 포함한 기업유치단까지 구성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밖에도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사항 중 경사도 기준의 완화와 관련해 기업유치에 도움이 된다면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적극적인 기업유치 의사를 밝혔다.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덕성산업단지 건설을 위해 민간참여방식의 사업자를 공모하겠다고 했으나 얼마나 실천적인 모습을 보일지는 의문이다.

지금까지 늘 그랬던 것처럼 매너리즘에 빠진 공직자들의 모습을 보면 신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용인시 공직자들은 전국의 우수 지자체 공무원들이 어떻게 세일즈를 하는지 진정성을 갖고 벤치마킹해야 한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경제 불황의 시대에 지자체(자족도시)의 기본조건은 건강한 기업들의 유치와 생존에 달려있다. 안정적인 세수확보와 인력고용창출은 기업의 몫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