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지난 10일 조직개편 및 1951년~1952년 출생 공직자들의 명예퇴직 신청에 따른 사무관 승진인사를 예고했다.

하지만 인사예고를 단행한 10일 현재까지 5급 사무관 승진 TO(Table Of Organization)는 6자리인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1952년~1953년 공직자들의 명퇴 압박용 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당초 명예퇴직을 할 것으로 전망됐던 4급 공직자들의 경우 아직 명·퇴 움직임이 없는 분위기다. 

시 인사예고에 따르면 연공서열과 근무평가 순으로 8명의 승진교육 대상자를 선정해 교육 후 평가점수와 근무평점을 합산해 순차적으로 승진 임용한다. 시 행정과에 따르면 10일 현재까지 이만우 수지구청장을 비롯해 이연우 기흥구 자치행정과장, 백남정 기흥구 세무과장, 채규산 차량등록 사업소장 등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이 중 이 구청장의 경우 조직개편과 함께 서기관 TO가 1곳 없어지게 된다.

여기에 시의회 승인을 받은 조직개편안에 따른 부서신설, 인사비리 문제로 재판 진행 중인 김광열 전 행정과장에 따른 공석, 사무관 장기교육 배정을 통한 정원 외 TO 등 총 6명의 승진이 가능하다.

시 집행부 측은 승진대상자 교육 후 평가에 따라 우선적으로 5~6명의 사무관 승진인사를 단행하겠다는 의도다. 이후 나머지 2~3명에 대해 공식적인 승진 후보자로 남겨둬 몇몇 서기관들의 명퇴를 압박하겠다는 것.
이 같은 분석을 감안할 경우 인사예고를 통해 공론화 된 8명의 서기관 승진 TO가 정확히 설명된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이 같은 방법에 대한 찬·반 논란이 강하다. 법령으로 정년이 보장된 공직자를 등 떠밀 듯 내보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

반면, 당초부터 명예퇴직이 거론됐던 선배 공직자들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들도 설득력을 얻는 분위기다.   

공직사회에 따르면 A 서기관의 경우 지난 10월 공직인사 직후 자신이 직접 명예퇴직을 선언한 바 있다. 또 B 서기관은 민선4기 당시 6·2지방선거를 전·후해 명퇴약속을 전제로 서기관에 승진했다는 설도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한 공직자는 “이 같은 인사 형태는 모든 공직자가 훗날 본인이 똑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는 전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결국 현 시 집행부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후 친정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의도 아니냐”고 반발했다.

하지만 또 다른 공직자는 “A·B 서기관의 경우 현재 용인시 인사적체 현상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자칫 서기관 승진을 하지 못하고 정년을 맞을 수 있는 후배 및 동료 공직자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 등 인근 지자체의 경우 능력은 있지만 기회가 닿지 않아 서기관 승진을 못한 채 퇴직하는 공직자들을 위해 서기관 승진 후 정년 1~1년 6월 전에 명퇴하는 내부적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며 “용인 공직사회 내에도 이 같은 형태의 내부 관행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시정질문 등을 통해 시 인사행정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한 시의회 측은 앞으로 진행될 인사결과에 이목을 집중하는 분위기다. 8명의 승진교육 대상자 선정 과정 등을 지켜보겠다는 것.

한 시의원은 “오는 조직개편 인사가 민선5기 인사정책을 엿 볼 수 있는 사실상의 첫 인사가 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산하기관 인사도 관심있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