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2001년 예산중 민간 용역비가 무려 100억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진정한 용인시 중장기 발전계획을 생각한다면 좀더 신중해야 할 부분이 많다.
시의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 따르면 ‘용인도시계획 재정비’36억 7400만원, ‘용인생태도시 조성계획’ 10억원, ‘용인시 종합체육단지조성 임지 타당성 조사분석’3억 1350만원, ‘용인관광비전21’5억원, ‘쓰레기 줄이기 연구용역’3억원 등 무려 107억 2000여만원의 용역예산이 편성돼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민간단체나 기업 등에 의뢰한 개발과 환경보전 프로젝트는 지난해 말부터 집중적으로 편성됐다.
특히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시 담당공무원들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사업조차 외부용역으로 돌려 시 당국이 책임회피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시는 용인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용역비만도 36억 7400만원으로 도시계획과의 주관하에 우대기술단에서 추진 중에 있다.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데 소요예산은 36억원이 넘는 반면 기간은 2000년 4월 14∼2001년 11월 26일까지로 매우 촉박하다.
시는 또 ‘용인 관광 비전 21’이라는 명목으로 지난해 7월부터 오는 5월까지 한국관광연구원에
뢰,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는 5억원의 시민세금이 투입되고 있다.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5억원이라는 거액을 들인 만큼 내용 있는 결과가 나올지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용인생태도시조성계획’이라는 프로젝트도 10억원의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생태도시를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10억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이 왜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다.
친환경적인 도시로 가꾸려면 선결과제는 자연조건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있으며 특히 경안천 탄천 오산천 등 주요 하천의 수질 보존 및 개선대책이 관건이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만들고 용인지역 농업을 유기농업으로 바꾸어내는 계획을 먼저 세울 때 용인시가 생태도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도농복합도시인 용인은 농업종사자가 상당수에 이르고 전체 시면적에서 농촌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지금 유럽은 구제역, 광우병의 공포가 휩쓸고 있고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제 농축산물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있다. 생산량 증가보다는 얼마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해내느냐가 관건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시의 용역사업은 정작 문제의 핵심은 보지 않고 사업만 나열하는 백화점식 계획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할 것이다. 나아가 용인시 발전을 위한 연구프로젝트가 아니라 주민세금을 갖고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높다. 따라서 용인시는 이들 용역사업의 추진배경 및 경과, 그리고 연구결과를 용인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예산낭비는 없었는지 검증 받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