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초의 경전철로 기록될 ‘용인경전철(Yongin Everline)’의 개통이 미뤄지면서 법정 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다. 당초 예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는 개통 때문에 주무 관청인 용인시와 용인경전철(주)간의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민간사업자인 (주)경전철 측은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자청, 경전철 준공을 거부하고 있는 용인시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주)경전철 측은 적법하게 공사를 완료해 공사감리업체로부터 안정인증까지 받아 개통을 남겨 놓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용인시가 소음 등의 시설 미비를 문제 삼아 의도적으로 개통을 미뤄왔고, 최근엔 경전철(주)에서 제출한 준공보고서 확인까지 거부했다는 주장이다. 결국 업체 측은 준공과 개통지연에 따른 적자운영 때문에 행정소송은 물론 사업해지라는 마지막 카드까지 꺼내 공세의 고삐를 조이고 있는 것이다. 업체 측의 주장대로라면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만도 6200억 원에 달하고, 개통지연으로 하루 1억2000만원의 금융 이자와 매달 28~30억 원의 운영비가 소요되고 있다.

업체 측은 또 처음으로 ‘최소운임수입보장(MRG)’ 과 ‘소음민원’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시가 실제 준공을 미루며 우려하고 있는 MRG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예측했던 교통수요 관리 실패와 분당선 연장선(오리~수원)개통 지연, 그리고 수도권 교통체계 변화 등을 주무관청인 용인시가 제대로 관리를 못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지적은 그동안 끊임없이 지적돼왔던 것이기에 용인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소음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용인시가 해결해야 할 환경민원이며, 사업자로서 민원을 제기한 동백지구 주민들과는 ‘선개통 후준공’에 이미 합의했다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문제는 (주)경전철이 부도를 나거나 사업해지라는 최악의 카드를 내밀 경우엔 용인시가 경전철과 관련된 모든 시설물을 인수 받아야 하고, 사업자의 투자비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또한 채권단은 사업대출금 회수를 위해 용인시에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것. 따라서 협상을 위한 업체 측의 압박용 카드로만 치부해서도 안 될 일이다.

문제는 시와 업체 측이 긴 시간 협상안과 자구책을 마련했지만 진척된 사항은 없었다는 것이다. 위기관리 능력이 전혀 없는 용인시의 무사안일한 행정력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주)경전철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이해 못하는바 아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기에 철회해야 한다. 또 2011년 1월10일까지 준공과 개통에 대한 용인시의 결정이 없을 경우엔 사업해지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 또한 절대 순리적인 해결책이 아님에 틀림없다.

경전철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전국 최초의 친환경 교통수단이자 최첨단 무인자동화시스템으로 모범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어야 한다. 그만큼 기대효과도 컸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발생된 문제점들은 시와 업체 측이 적극 해결하지 못한 결과이기에 공동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이같은 난제들을 남겨놓고도 법정싸움을 벌이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시와 업체는 더 이상 몽니를 부리지 말고 대화와 협상을 해라. 처음부터 다시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경전철 문제로 발생되는 모든 손실은 시와 업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엔 용인시민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역사에 남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