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총 24건 107억2000만원 편성
일부 용역사업 꼭 필요한 것인지 의문
공무원 면제부용인가…책임회피 지적도

용인시가 장기발전계획 일환으로 편성한 100억원대의 각종 용역 사업비를 둘러싸고, 일부 공무원들을 비롯한 시의원과 주민들 사이에 혈세 낭비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19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2000∼2001년 사이 집행됐거나 집행중에 있는 용인시 용역사업 현황은 총 24건에 사업비만도 107억 2000만원이다.
사업내역을 보면 ‘도시계획재정비’‘교량정밀안전진단’과 같이 외부 전문단체나 기업에 의뢰 할 수밖에 없는 사업도 있고, 민·관 혹은 산·학·연 협조 체제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
시는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부분의 실과소를 통해 집중적으로 용역사업을 발주했고, 이를 둘러싼 해당 공무원들의 의견조차 분분한 상태다.
일부 공무원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공무원들이 전문성과 기획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용역결과가 지역실정에 맞지 않거나 탁상공론 수준에 그칠 경우 사업집행이 어렵고, 결국 사장 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졀?한국관광연구원에 발주한 ‘용인관광비전21’은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해 오는 5월 납품될 예정이며, 총 5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중간보고회 등을 통해 현실성 있는 최종 계획안이 얼마나 나올지 의문스럽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또 경량전철 사업이 수년 째 표류중에 있어 사업자체가 불투명한데도 ‘행정타운 주변 역세권 개발’에 무려 4억8000여만원이 편성됐고, 경량전철실행 플랜용역비도 3억1450만원이 세워졌다.
도시분야에서는 용인도시계획재정비 35억7400만원, 경관형성기본계획 1억8145만원, 용인생태도시조성계획 10억원 등이 편성됐다. 또 용인도시기본계획(안) 용역 납품이후 ‘서북부지역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다며 6억원짜리 용역사업을 국토연구원에 발주한 상태다.
이밖에도 환경분야는 ‘환경보전장기개발계획’ 1억8000만원, ‘오염총량제관리계획’ 2억원, ‘폐기물처리기본종합계획’ 1억원, ‘쓰레기 줄이기 연구용역’ 3000만원 등이다.
일부 시의원들은 “전문분야에 대한 외부 민간용역사업은 이해할 수 있지만, 시 자체적으로 해결해도 될 것을 모두 민간용역에 맡긴다면 책임회피 수단이라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아무리 좋은 보고서가 나온다해도 이를 수용할 집행부 능력이 없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음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시가 발주한 용역사업중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는 인정하는 분위기지만, 자칫 지역 현실을 외면한 비현실적인 보고서가 나올 가능성도 많다는 우려가 팽배한 실정이다.
주민 김아무개(43·김량장동)씨는 “일백억원대의 예산을 들여서 발주한 용역사업이 자칫 단체장이나 고위 공무원들이 책임회피를 위해 만든 면죄부 용역이 될까 걱정스럽다”면서 “시 공무원들도 이제 민선자치시대에 맞춰 기획력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지자체의 경쟁력이 확보되는 게 아니냐”고 꼬집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시 고위층에서는 “공무원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아이디어에는 한계가 있으니 외부 전문집단에 용역사업을 의뢰하라”는 등 외부용역사업을 부추겨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