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넘기기식 협상이 결국 용인경전철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용인시와 사업시행자인 용인경전철(주) 양측은 협상안이 결렬되자 책임전가를 위해 사업해지를 통보하며 언론플레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고육지책의 양측 출구전략 해법도 따지고 보면 책임회피를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용인경전철(주)은 ‘선개통 후준공’을 주장하다가 사업해지를 선언했고, 용인시 역시 사업해지라는 초강수 맞불 작전을 펼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젠 양측의 의지를 떠나 법원의 판결 여부에 따라 사업시기가 결정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업자 측은 개통시기가 사업 성패를 좌우할 것이기에 먼저 초강수를 선택했을 것이다. 용인시도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법의 판단을 빌겠다는 속셈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같은 출구전략이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지자체의 실리와 명분, 그리고 기업체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엔 너무 먼 협상카드임에 틀림없다.
처음부터 패를 잘못 깔아놓고 짝이 맞기를 기다리는 꼴이다. 그래서 양 측 모두 파토임을 알고 패를 던진 후 제3자인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용인시 입장에서 보면 일정부분 성공한 전략일수도 있다. 하지만 용인시는 갑의 입장에서 꾸준히 밀고 당기기 협상안을 찾았어야 했다. 물론 업체의 사업해지 선방이 불씨를 당겼겠지만, 이 같은 상황은 막판까지 피차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책임론을 따지자면 시행사보단 용인시가 더 자유로울 수 없다. 협약안의 잘잘못을 운운하기엔 너무 늦었다는 것이다. 현 상황을 보면 솔직히 생트집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실제 경전철 사업초기에는 대중교통수단 확대 제재안을 비롯해 대규모 택지개발 등 경전철 수요조건이 많았다. 하지만 이후 수도권 광역교통망대책이 나왔고, 다양한 변수가 등장해 엇박자가 시작된 부분도 많다는 것이다.
용인동부권 개발의 핵심키워드는 경전철이었다. 하지만 용인시의 무사안일 행정과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수도권 규제와 교통대책 등이 오히려 경전철을 애물단지로 만든 것이다. 하지만 경전철만 놓고 보면 더 이상의 퇴로는 없어 보인다. 수차례 지적했듯이 당장 경전철을 철거하고 수도권전철을 도입 할 수도 없기에 회생방안을 찾아야 한다.
일부 외국의 사례처럼 골칫거리였던 폐허의 도시나 광산 등이 미술관이나 박물관으로 둔갑해 세계적인 관광지로 거듭나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다. 다행히 용인경전철은 한국민속촌과 백남준 아트센터, 그리고 에버랜드까지 이어지는 한국최고의 관광인프라가 주변에 널려 있다. 그만큼 관광열차로의 전환 가능성도 여전히 유효하다.
일각에서는 야구단 창립을 통한 경전철과 구장연계를 모색하는 교통수요 창출안도 들려온다.
이 또한 해법의 일환이 될 수 있겠으나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과 논의의 전재를 기대해 본다.
더 이상의 소모적인 법정논쟁과 시간 끌기는 꼼수다.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로 애물단지 경전철을 용인관광산업의 효자상품으로 만들어야 한다. 현재 환경에서는 경전철 탑승 수요를 늘리기도 힘들고, 인구를 급속히 증가시킬 방법도 요원하다. 그렇다고 무대책으로 방치했다가는 더욱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업체도 더 이상 자신들의 이해관계만을 따져 파행을 거듭하지 말고, 원만한 재협상안을 들고 머리를 맞대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