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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발억제만이 능사 아니다

용인신문 기자  2001.05.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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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억제만이 능사 아니다
< 본사 논설위원 : 이홍영 >

6년여간에 걸쳐 말도 많았던 용인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었다. 도시기본계획은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장기계획으로 매 5년마다 수립되는 도시재정비계획 등의 기초가 되는 것이며, 도시개발의 마스터플랜이라 할 수 있는 것이기에 매우 중요하다. 더욱이 이번에 확정된 기본계획은 용인이 시로 승격되고 난 후 처음 수립한 것으로 용인시가 앞으로 본격적인 시로서의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고 체계적으로 계획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 계획에 의하면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구가 당초의 계획보다 대폭 축소되었으며 여기서 살아남은 개발예정지구외에는 아파트 등의 신축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리고 이미 사업승인을 신청한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도 단위면적당 인구밀도의 기준을 하향 조정하였다. 따라서 용인이 대표적인 난개발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북부지역의 인구 등 계획인구를 줄이고, 공원 등 녹지를 확대하며,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9개 슨?등 모두 15개 노선의 도로망을 구축하고, 여성회관ㆍ문예회관ㆍ도서관ㆍ공연장ㆍ박물관 등 문화시설을 확충키로 하여 시민들의 기대를 부풀게 하고 있다.
그러나 용인도시기본계획에는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먼저, 개발억제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무계획적인 개발이나 문화재ㆍ자연생태계를 마구 파헤치는 난개발이지 개발 그 자체가 아니다. 용인시를 위해서나 국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용인시의 개발은 필요하다. 다만 계획적인 개발과 자연과의 조화로운 개발이 필요하다. 도시계획외에도 용인시는 상위법인 수도귄정비법의 각종 규제로 인해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수도보호구역ㆍ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지정으로 공장을 비롯한 산업시설의 설치에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역경제가 파탄이 나고 말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지역내 동서간의 문제도 심각하나 이에 대한 대책이 별로 없다.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소득불균형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사회문제로 주민통합 내지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또 하나, 인구계획을 축소하였다고 하나 서북부지역에 집중된 공공 및 민간 주택사업을 대부분 그대로 존속시켜 불과 5년후인 2006년이면 인구가 85만명에 달하는 거대도시로 성장하게 된다. 지리학적으로 한 도시의 인구가 100만몀에 달하면 거대도시라는 호칭을 붙여주며, 우리나라에서는 광역시로 승격시키는 기본요건으로 인구가 100만명이 되어야 한다. 용인도시기본계획이 이러한 대도시로서의 도시계획이라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마지막으로, 상급기관이 담당해야 할 광역도로망 확충을 위해 신규 택지개발을 허용한다는 것은 어느모로 보아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