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지방채 발행 계획을 발표했다. 시가 추진 중인 지방채 발행 규모는 766억원으로,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올해 용인시 지방채 발행한도 전액이다.
하지만 시의원 대부분이 불안한 시 재정상황 등을 이유로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시 측은 오는 23일 예정된 시의회 158회 임시회에 무조건 상정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시는 지난 8일 시의회 3월 월례회의에서 지방채 발행계획을 밝혔다.
이번에 발행되는 지방채는 전액 국도 42호선 대체우회도로 부지매입비로 편성된다. 시 측은 42번국도 우회도로건설과 관련, 올해 766억원, 내년에 111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시 지방채 채무는 1083억 원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7% 수준이다. 하지만 지방채가 발행될 경우 채무비율은 13.94%로 올라가고, 주민 1인당 채무액도 21만 940원으로 약 9만원 상승된다.
시 측은 “도로 부지 토지매입이 늦어질 경우 지가상승에 따른 보상비가 지방채 이자보다 높게 분석됐다”며 지방채 발행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시는 지방채가 발행되지 않아 토지매입이 늦어질 경우 지가상승으로 인해 3년 후에는 738억원, 5년 후에는 1324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보상비 집행이 늦어져 도로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극심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라도 시급히 진행해야 할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의회 측은 지방채 발행에 부정적 입장이다. 특히 올해 한도액 전액을 모두 발행하겠다는 발상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시의회 김정식 의원은 “시 재정이 불안한 상황에서 지방채를 또 발행한다는 것은 더욱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발행했던 지방채로 인해 올해 총 105억 9000여 만원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 더욱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오는 2015년 360억 여원, 2016년 330억 여원, 2017년 320억 여원의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같은 기간 각각 180억 여원과 154억 여원, 150억 여원의 채무를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감소추세에 놓인 예산 상황도 문제다. 실제 올해 예산의 경우 지난 2010년에 비해 1000억 여원 줄어들었다.

김 의원은 “현재 용인의 재정위기는 재정상황이 좋았던 과거에 진행한 대형사업 때문”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앞으로 다가올 재정위기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업의 시급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시 측의 주장처럼 시급하고 예산절감을 위해 중요한 사업이라면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지적이다.

김순경 의원은 “토지보상 지연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이 예상됐었다면 당초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며 “이 같은 정황으로 볼 때 시 집행부 측이 당초부터 지방채 발행을 계획했던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실제 해당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시 측은 그동안 토지주들의 민원에 대해 연내 보상을 약속했다.
토지주 박 아무개씨는 “시 관계자는 올해 초 보상시기에 대한 질문에 5월 중 보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대답했다”며 “하지만 예산이 서 있지 않아 의심스러웠다”고 말했다.
결국, 예산편성 당시부터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시 집행부는 당시 부족한 가용재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명분으로 각 부서에 총액 배분제를 실시, 해당부서에서 사업별 예산을 편성토록 진행했다.
이에 따라 해당부서 측은 시급성 등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42번 국도 우회도로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실제 42번 국도 우회도로 사업은 지난 2009년 28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 한 바 있다.
그 당시 시 측은 당초에 편성됐던 예산을 다른 사업예산으로 돌리고, 지방채를 발행해 가용재원을 마련하는 편법을 사용했다.
따라서 이번 지방채 발행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계획적으로 진행됐다는 분석이다.

이상철 시의장은 “오는 임시회에서 지방채 발행과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가려낼 것”이라며 “만약 시의회와 시민을 기망한 행정이 있었다면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