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도 42호선 대체우회도로 사업 지방채 발행과 관련, 채권발행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배포해 시의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지방채 발행에 반대 입장인 대부분의 시의원들은 물론 공직사회도 시 집행부의 이번 보도자료 배포를 시의회 압박용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 17일 ‘삼가 국도대체 우회도로 조기완공 위해 지방채 발행’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42호선 우회도로 사업 토지보상비는 3년 후 2.1배, 5년 후 2.8배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토지보상비 상승에 따른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42호선 우회도로 공사는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이미 지난 2009년 착공해 1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고, 2014년 조기 개통을 추진 중이다.
도로공사가 착공된 만큼 시의 예산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시 측은 이 자료를 통해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시 재정 건전성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는 최상위 등급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시의원들은 매우 불편하다는 입장이다. 시 측이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지방채 발행 승인이 어려워지자 압박용으로 언론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
이상철 의장은 “결국 언론과 토지주들을 통해 시의회에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 아니냐”며 “시 측이 지방채 발행에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직사회도 시 집행부의 이번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평이 중론이다.
이미 공사가 진행 중으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지역사회와 시의회를 설득하는 정치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한 공직자는 “전임 시장 당시 지방채 발행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했어도 어렵게 일부만 승인된 바 있다”며 “하지만 이번 지방채는 공직사회 내부조차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42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42호선 우회도로는 지난 2002년부터 계획돼 추진됐다. 이후 지난 2004년 실시설계에 착수했지만 4년이 지난 2008년 사업 시행사인 서울지방 국도관리청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용인경전철이 착공됐고, 당시 시 집행부 측은 경전철 완공 후 수요 등을 감안해 사업을 더디게 진행했다는 전언이다.
뿐만 아니라 시행사 측도 예산문제 등을 이유로 관련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정석 전 시장 당시인 지난 2009년 예산을 배정해 공사에 착공했다. 당시 시 집행부측도 지방채를 발행해 2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서 전 시장은 서울지방 국도관리청장 출신이다.
이에 따라 공사착공 당시 공직내부에서는 해당 도로공사 착공을 두고 이견이 오갔다는 전언이다. 즉,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영향이 있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