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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해법은?…정부책임론 대두

이강우 기자  2011.03.28 10: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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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으로 경전철 추진을 승인한 후 이에 맞는 지원을 하지 않은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는 여론이다.


시에 따르면 정부는 시가 경전철을 추진했던 지난 2000년대 초반, 일선 지자체의 민간투자사업을 독려했다. 정부 예산이 부족해 사회 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를 유도했기 때문.
특히 외자유치 사업과 관련 광범위한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 측은 캐나다 기업인 (주)봄바디어사와 경전철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공공투자관리센터 측은 시의 경전철 사업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 측이 경전철과 환승되는 분당선 연장선 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도 져야한다는 여론이다.
당초 분당선 연장선은 지난 2009년 완공 예정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정부 예산문제로 늦어져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개통될 예정이다.


또한 광역버스 개통과 이에 따른 통합 환승 할인제 도입, 각종 도시계획도로 및 간선도로 계획 등도 경전철 수요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지적이다.


김민기 전 시의원은 “용인경전철 문제는 어찌 보면 정부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한다”며 “현재는 경전철에 대한 내적 갈등보다는 힘을 합해 정부 책임에 대한 요구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