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매몰지 침출수에 따른 식수 오염에 대비해 정부가 상수도 보급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부족한 정부 예산을 메우기 위해 각 지자체에 지방채 발행을 요구해 논란이다. 

용인시도 약33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가축 매몰지 인근지역 중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마을에 대해 상수도 보급사업을 진행 중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상수도 보급 사업은 총 231억4100만원으로 현재 지급된 예산은 57억 여원이다. 이 중 도비(8억6200만원)와 시비(8억 6300만원)를 제외한 국비 40억 2900만원 가운데 32억7900만원이 지방채로 발행됐다.

 시는 상수도 보급사업 지방채의 경우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발행키로 했다. 정부지침이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구제역이 발생한 지자체에 가축 매몰 인근지역 상수도 보급과 관련, 국비 부분을 국고채무 부담을 담보로 한 지방채를 발행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정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가축질병은 예비비로 지출해야 하지만 예비비 예산이 부족해 지침을 내렸다”며 “구제역 매몰지가 4000여 곳이 넘고, 보상비 등 예산 수요도 많아 국고 채무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국고채무 지방채는 일단 지자체에서 지방채를 발행해 사업을 진행하되, 내년도 정부예산에 해당 금액을 편성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는 정부 측 예산부담을 지자체로 전가하는 편법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에 따르면 구제역 관련 예산 등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경예산 편성이 정석이다.
 하지만 추경을 편성할 경우 정부와 여당에 돌아올 책임론과 함께 올해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복지예산 등을 다시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 의원은 “구제역 관련 예산을 지자체에 떠넘긴 것은 정부와 여당이 정치적 이유로 추경예산 편성을 기피하며 생긴 기현상”이라며 “뿐만 아니라 당초 올해 예산 편성부터 4대강 사업 등 특정사업에 예산을 집중한 과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시는 백암면 근삼리 등 매몰지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41.4km의 상수도관을 설치할 방침이다. 시는 이달 중 용역을 완료해, 오는 7월까지 상수도 공급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