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분쟁 중인 ‘용인경전철’ 사태와 관련, 최근 용인시와 민간 시행사인 (주)용인경전철 간 물밑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경전철 측은 최근 용인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 방안을 수립, 시 집행부에 전달했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주)경전철 측은 수익형 민자사업(BTO)방식을 탈피, 사실상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주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협약상 민자사업자로 된 운영주체를 시 산하로 둬 요금결정권 등을 시로 이관했다.
수익률도 당초 협약상 8.86%에서 변동이 가능한 국고채 금리와 고정 수익률 1.8%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 경우 민간업자의 수익률이 5%후반에서 6%초반 사이로 결정된다.
MRG역시 기존 협약을 파기, 실제 운영 후 손실분에 대한 지원형식이다. 현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지원금과 유사한 것으로, 사실상 MRG 수준은 약 50% 중·후반대로 떨어진다.
또 운영주체였던 봄바디어사를 사실상 기술지원 형태로 전환하되, 순수 민간 투자자본을 줄이고 금융자본을 더 끌어들이는 방식이다.

(주)경전철의 이 같은 제안 이면에는 봄바디어사와 금융권, 투자자들의 손실 최소화에 대한 계산이 녹아있다는 분석이다.
동남아 국가의 국책사업을 추진 중인 봄바디어사는 자칫, 진행 중인 국제분쟁에 따른 기업이미지 실추로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고, 금융권과 민간 투자자들은 소송에 따른 투자금 회수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계산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주)경전철에 자금을 공급한 금융기관 측은 투자금에 대한 원금회수가 가능한 방안은 무엇이든 들어주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주)경전철 역시 소송의 승·패에 관계없이 법인 자체를 해체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시 집행부도 (주)경전철 측 제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시 재정 부담이 줄어들지만, 운행 후 위험 부담에 대한 부분과 정부기관의 검토, 시 측의 직영 방안과의 손익비교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실제 운영비 산출과 관련, 시에서 운행요금 결정권을 갖게 될 경우 이에 따른 세금문제 또한 떠안아야 한다.
(주)경전철 측 제안에 대한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전언이다.

하지만 경전철 TF 팀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외부 공개를 꺼려하는 분위기다. 협상이 파기될 경우 오히려 불리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동남권 신공한 백지화 발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용인경전철의 민투사업 문제점 등을 볼 때 정부 측 책임을 부각시킬 경우 정부기관 심사와 지원마저 끌어올 수 있다는 분석이 중론이다.
이 대통령 발언으로 정부기관도 과거 민투법의 문제점과 당시 수요예측을 실행한 정부투자기관의 책임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상철 시의장은 “(주)경전철 측 제안을 보면 기존의 입장에서 상당부분 양보한 흔적이 보인다”며 “시 집행부가 시민의 입장으로 협상을 진행한다면 좋은 결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고위 관계자는 “재판 진행과 관계없이 (주)경전철과의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최대한 시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