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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보궐선거 영향 ‘우려’

당 윤리위, “엄정조치” 할 것

이강우 기자  2011.04.10 21: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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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민주당 비례대표 H의원의 절도 사건과 관련 당지도부측이 ‘엄중문책’을 천명했다.


손학규 당대표의 분당을 출마를 비롯해 오는 27일 보궐선거를 앞둔 당 지도부는 ‘어의 없다’는 분위기다.
특히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의 막말 사건이 겹쳐지며 여론 악화에 대한 우려가 팽배하다.
차 영 당 대변인은 지난 7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다음주 중 윤리위원회를 열고 엄중 처벌할 것”이라며 출당조치를 예고했다.
하지만 박지원 원내대표실과 H의원을 공천한 우제창 국회의원은 이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손 대표가 출마한 분당을 지역과 강원도지사, 김해을 국회의원 선거 및 경선에 최대 악재가 나왔다는 분석이다
당 관계자는 “H의원 절도 건은 서울시의원의 막말 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며 “당 지도부에서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에 따르면 당 지도부로부터 출당조치가 내려질 경우 H의원의 시의원직은 유지된다. 하지만 시의회 윤리위의 제명결정 또는 본인이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다.


현행 선거법 상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외의 범법행위에 의해 금고이상의 형을 확정 받을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