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단독 보도했던 (주)용인경전철 측의 ‘경전철 협상안’과 별도로 시가 국제분쟁 중인 경전철 인수작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시 경전철 활성화 프로젝트팀은 수 천 억 원 대의 지방채 발행계획과 함께 경전철 인수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불안정한 시 재정 상황속에 천문학적 규모의 지방채 발행계획 자체도 문제지만 정부에서 지방채 발행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시 행정이 마비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경전철 T/F팀은 국제중재 결과와 관계없이 경전철 인수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박순옥 경전철 T/F팀 정책보좌관은 지난 8일 문화예술원에서 열린 ‘용인경전철 시민 대 토론회’에서 “경전철 인수를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고, 국제 중재재판에도 승소할 것”이라고 했다. 물밑에서 진행 중인 (주)경전철과의 협상을 부정하는 뉘앙스다.

경전철 T/F팀은 국제중재를 승소한다는 가정 하에 경전철 인수 비용을 약 5100억 여원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국제 중재시 판결 후 1년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해야하는 예산조달을 위해 지방채 발행도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승인해주는 기채 발행규모를 넘어서는 지방채의 경우 정부와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안부는 매년 각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채무 현황을 반영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결정해 통보한다. 올해 용인시는 총 766억 여원 규모의 기채발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채발행 한도액을 넘어선 지방채의 경우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한도액을 크게 넘어선 지방채의 경우 정부부처에서도 승인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 문제점에 대한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경전철 인수비용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성남시와 같이 지급유예선언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방채 발행이 승인되더라도 급격히 가중되는 채무부담 문제가 도출된다. 2011년 3월 현재 시에서 발행한 지방채는 원금과 이자를 합해 총 2330억 여원 규모다.
여기에 하수처리장을 비롯한 각종 민간투자사업 사업비 상환을 감안하면 총 채무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시는 역북지구 사업관련 도시공사 공사채 1900억 원 등 총 4700억 여 원의 채무를 안고 있다.
따라서 경전철 인수를 위해 최소 수 천억 여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시 재정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을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