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용인경전철 직영을 위한 가칭 ‘용인경전철 공사’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 경전철 프로젝트팀 박순옥 정책보좌관은 지난 13일 “최근 경전철 직영을 위한 공사설립 건에 대한 (김학규 시장의)결제가 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 측은 민간시행사인 (주)용인경전철 측과의 국제 소송과 별개로 경전철 활성화를 위한 방안마련 및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 보좌관은 이날 “경전철을 (시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운영비가 약 1/3수준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공사를 설립해 직영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적인 업무는 공사에서 진행하고, 운영에 대한 기술적 부분은 아웃소싱을 해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기술지원 부분에 대한 협의가 이뤄진다면 현 봄바디어사와도 아웃소싱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주)경전철 측이 시에 제출한 재무 모델 산정 자료에 따르면 30년 동안 2조 5600여 만 원의 운영비가 소요된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850억 여 원 수준이다.
이후 지난 3월 (주)경전철 측이 제시한 재구조화 방안에 따르면 약 600억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시에서 자체 분석한 연간 운영비는 약 200억 원에서 300억 원 규모다.
박 보좌관은 “김해와 의정부 경전철의 연간 운영비와 비교해 볼 때 용인경전철의 경우 이정도 수준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지난 2000년 산정된 김해~부산 간 경전철의 경우 158억 원의 연간 운영비가 소요된다. 의정부 경전철의 경우 2009년을 기준으로 97억 원의 운영비가 들어간다.
이들 경전철의 운영비에 연간 물가상승율을 반영해 산정하면 부산~김해 경전철은 약 280억원, 의정부는 약 136억 원 수준이다.
여기에 각각 23Km, 11Km인 노선 길이와 18Km 규모인 용인경전철 노선연장을 비교 분석하면 300억 원 미만의 연간 운영비가 산정된다.
박 보좌관은 “(주)경전철이 운영할 경우 MRG 79.9%를 가정할 때 30년 간 약 10조 원 가량을 지급해야 한다”며 “하지만 시에서 직영할 경우 6000억 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전철을 용인시가 직영할 경우 약 1조원 규모의 부가가치세도 면제돼 시 측의 재정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다.
환승에 따른 운영비 손실분과 무임승차 등에 대한 정부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운영비는 다소 상승할 수 있다.
하지만 국제 중재 판결 후 일시불로 지급해야 하는 인수비용 재원마련은 여전히 난제라는 지적이다. 수 천 억 원의 재원마련 방안이 불투명하기 때문.

시 측은 정부 승인을 통한 지방채 발행과 국내 법 소송을 통한 분할지급, (주)경전철 주 채권 은행 측과의 협의에 의한 분할지급 등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앞선 두 가지 방법은 모두 시 측의 ‘지불유예선언(모라토리엄)’이 전제돼야 한다.
이 경우 시 집행부는 신규 사업과 주민 숙원사업 추진 등에 제약을 받게 된다.
박 보좌관은 “길게 봤을 때 수 조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것과 당장 수 천 억 원의 재원마련 문제를 비교할 때 어떤 것이 용인시민들에게 이익인지 계산해 도출한 결론이 직영운영”이라며 “용인경전철은 직영 운행 후 용인의 명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 측은 분당선 연장선 개통예정인 오는 12월 중으로 용인경전철도 함께 개통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전철 인수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인수를 위한 (주)경전철과의 협상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국제 중재위원회 중재인과 (주)경전철 등이 함께한 회의에서 인수절차 등을 논의했지만 인수 방식을 두고 민간 사업자와의 이견이 있었다는 것.

박 보좌관은 “우선적으로 토목 시설물 등에 대한 인수를 진행할 것이며, 차량의 경우 실제 운행하며 인수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