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지난달 31일 시의회에서 열린 용인경전철 청문회에 대한 시민들의 평이다.
무엇보다 용인경전철 민간 사업자 측과의 불공정 협약논란과 관련, 협약 당시 책임자들의 소환에 기대를 모았으나, 철저하지 못한 사전조사와 질문 수준 등 오히려 실망감만 남긴 셈이다.<관련기사 5면>
이에 따라 지역사회와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시의회 경전철 특위에 대한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시의회 경전철 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1일과 6월 1일 예강환·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이우현 전 시의회 의장, 문제훈 시 자치행정국장, 유기석 전 경전철과 담당계장 등을 증인 및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경전철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를 추궁했다.
지방의회에서 특정 사업에 대한 책임문제로 전직 시장 및 지방의회 의장을 소환한 사례는 지방자치 사상 처음이다.
당초 윤리특위 측은 전직 시장 및 시의장 소환 조사와 관련, “협약 내용을 비공개한 점과 최소수익보장율(MRG), 잘못된 수요예측 등 경전철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특위는 이틀에 거쳐 진행된 청문회에서 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질문 보다는 일방적 책임 추궁식 질문이 이어졌다.
따라서 쟁점 사안으로 부각됐던 민간 사업자 측과 협약 과정에 대한 검증을 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청문회를 지켜본 시의원 A씨는 “같은 시의원으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 왜 청문회를 진행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개인적 시각에서 볼 때 사실 확인이나 조사 목적 보다는 정치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한 공직자는 “경전철 특위에 대한 기대가 많았지만 청문회 후 관심이 없어지게 됐다”며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경전철 청문회가 남긴 것이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시의회 경전철 특위는 조만간 6차 회의를 열고 이번 청문회에 불출석한 인사들에 대한 소환일정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