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시 집행부와 6대 시의회 들어 잠재돼 있던 시의회와 시 집행부 간 갈등이 표출됐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시정운영 관련 ‘소통부재’ 지적에도 불구, 곪아왔던 시의회 측 불만이 표면화 된 것이다.
시 집행부 측이 뒤늦게 사태수습에 나섰지만 대부분의 시의원들은 여전히 냉담한 반응이다.
지난 7일 열린 용인시의회 6월 월례회의는 말 그대로 시 집행부에 대한 성토의 장이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진위천 수계 수질오염 총량제 도입 현황’과 ‘경전철 관련 계약직 공무원 신규채용’에 대한 시 집행부 측의 보고 및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예정된 ‘제1차 정례회 대비 연찬회’ 등이 주요 안건이었다.
하지만 진위천 수계 오염총량제 관련 현황보고부터 시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시정 운영과 관련 중요한 정책임에도 그동안 시의회 측에 단 한차례의 사전설명이 없었기 때문이다.
진위천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은 내년 1월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9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경기도가 환경부로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이뤄지는 것이다.
이 제도를 수용할 경우 용인시 면적의 95%가 오염총량제도 시행지역으로 확대되고 이에 따라 성장관리권역의 각종 개발사업이 규제를 받아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예상되는 등 민감한 사안이다.
특히 진위천 오총 도입의 경우 시 측이 지난 5대 시의회 당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한 바 있어 다선 시의원들의 반발은 더욱 증폭됐다.
경전철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획 역시 시 측이 사실상 내부적으로 결정한 상황이다. 즉, 월례회의를 통한 보고 자체가 사실상 통보 아니냐는 비판이다.
이상철 의장은 “이미 다 결정된 사안에 대해 사후 통보식 설명회는 왜 여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사고는 집행부에서 치고 뒤치다꺼리는 시의회에 떠넘기는 꼴”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우현 부의장도 “진위천수계 오염총량제 시행은 2009년 9월 환경부에서 대상지역을 고시한 뒤 이듬해 12월 경기도에서 환경부에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해 이뤄진 것”이라며 “그동안 일언반구 얘기도 없다가 ‘그런 줄 아시오’라는 식으로 통보하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결국, 이날 월례회의는 다수의 시의원들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등 파행으로 막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이날 회의 여파로 제161회 임시회 일정을 위해 지난 8일 열린 운영위원회도 회기일정을 결정하지 못하고 끝났다.
이후 최승대 부시장 등의 중재로 10일 운영위원회를 재개, 회기 일정을 확정했다.
공직 내부에서도 현 집행부에 대한 대 시의회 소통 부재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분위기다.
한 공직자는 “서정석 전 시장 당시에도 특정지역 및 정당일색의 일방적 소통으로 ‘정치력 부재’에 대한 지적이 많았지만, 소통의 창구는 늘 열어두고 있었다”며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정치력은 물론 소통을 위한 노력조차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