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초 용인시의 인구는 불과 18만 명 수준에 불과했다. 그리고 20여년이 지난 2011년 6월 현재 90만 명을 훌쩍 넘겼다.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바야흐로 인구 100만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용인시의 비약적인 인구 급증은 1994년부터 시행된 준농림제도(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때문이다. 이때부터 개발복마전과 난개발 오명을 얻게 됐고, 그 후유증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개발가능 면적이 전국토의 4% 수준이었다. 이때 정부가 6.5배인 26.3%를 준농림지역으로 풀었다. 그리고 총면적 3만㎡(9075평)까지는 공장, 창고, 아파트, 모텔, 가든 등 모든 개발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했던 여관과 가든도 웬만한 지역이면 가능했다.
결국 상수원인 남한강변, 팔당댐, 저수지 주변 등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기 시작했다.
특히 용인시의 경우 주거지역에서만 가능했던 고층아파트를 준농림지역에 용적율 400%까지 허용, 수지· 죽전· 기흥 지역의 농지와 임야에 우후죽순 들어서기 시작했다. 인근 광주시도 마찬가지였고, 화성시는 공업지역에서만 가능했던 개별입지 공장설립을 허용해 난개발을 초래하게 됐다.
정부입장에서는 개발가능면적을 늘려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고, 각종 산업용 토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에 비해 수요와 지가가 급등하면서 정책실패를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준농림정책은 시행 9년 만에 폐지됐다.
필자 역시 용인시청 출입 기자였기에 당시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 문제는 자치단체가 아무리 머리를 써도 법망과 공무원들 머리위에서 날고 뛰는 민간업체들을 이길 재간이 없었다. 그리고 정부투자기관이었던 한국토지공사와 주택공사까지 포도송이 개발을 부추겨 현재까지 뒤치다꺼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 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지역이슈는 별반 달라진 게 없다는데 있다. 아직도 핫이슈인 경전철 문제를 비롯해 수지하수종말처리장(현 레스피아), 분당선 연장선 등 교통과 환경문제는 그때도 똑 같았다. 본격적인 정책입안과 시행이 10년을 넘었지만, 아직도 완결된 것이 없는 상태다. 사업초기와는 환경이 크게 바뀐 탓도 있지만, 단체장들이 교체가 정책의 일관성을 무너뜨린 탓도 있다. 주요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처음 계획대로 실행해야 하지만, 중간에 국가정책이 바뀌는 등의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학규 시장이 취임1주기를 맞았다. 그러나 여전히 전임 단체장 때부터 시작된 대형 사업들을 뒤치다꺼리하느라 바쁘다. 지방행정도 불과 10년 앞을 내다보기 힘들다는 것을 알았으리라 본다.
아울러 인구100만 시대가 도래하는 거대도시의 잠재력을 충분히 실감했으리라 본다. 그만큼 김 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도 크다. 김 시장은 임기 내 단 한 가지를 하더라도 용인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혜안으로 통큰 행정력 발휘를 해야 한다. 그리고 백년대계를 위한 10년 안팎의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용인발전 청사진을 제시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