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되는 진위천 유역 오염총량제와 관련, 지난 2009년 오총 도입이 논의 된후 처음으로 용인지역 주민간담회가 열렸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는 탁상공론과 안일한 행정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불러일으킨 정부와 경기도, 용인시 공직자들에 대한 성토의 장으로 마무리됐다.
개발물량 추가 배정 등 개발제한 문제 해결방안을 위한 자리였지만 정작 참석한 공직자들은 물량배정에 대한 책임공방과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처인구 남사면사무소에서는 ‘진위천 오염총량제 및 남사신도시 관련 정책 간담회’가 개최됐다. 우제창 국회의원이 주최한 이날 행사는 환경부와 경기도, 용인시 환경담당 공직자와 주민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진위천 오총 도입을 주도한 경기도 측은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개발물량 배정에 대해 용인시 책임론을 거론했다.
도 관계자는 “진위천 오총 도입은 이미 지난 2009년 지정·고시됐고, 용인시도 당초 동의한 사업”이라며 “도는 지자체가 요구한 개발물량을 최대한 반영했고, 용인시가 요구한 물량의 경우 100% 수용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진위천 유역 오총은 무조건적인 환경규제를 통한 지역개발 규제는 아니다”라며 오총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삭감물량이 과도하게 많아 앞으로 큰 부담이 우려 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환경부 측은 “삭감물량은 개발물량에 대한 추가적인 배정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며 시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우제창 의원도 “경안천 오총제 당시 시 측이 무조건적인 반대만 주장하다 실패한 경험이 있음에도 시측이 또 독단적으로 추진해 이 같은 사태를 불러왔다”며 “지역 국회의원과 지역 시·도의원에게 지난 5월에서야 보고하는 행정이 어디 있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참석한 주민들은 책임공방을 벌인 공직자들과 달리 민의를 담지 않은 정책에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한 주민은 “남사면 지역의 경우 지난 수 십 년 간 송탄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피해를 입어왔는데 다시 오총까지 시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반발했다.
또 다른 주민도 “그동안 도 측이 수도권규제를 풀겠다고 외치고 다녔지만 정작 본인들은 새로운 환경규제를 만들어 문제를 만들고 있다”며 “오총제와 같은 중요한 정책을 도입하면서 제대로 된 주민설명회조차 없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희수 시의원은 “오늘 간담회가 왜 이뤄지게 됐는지 참석한 정부와 도, 용인시 공직자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다”며 “공직자들의 안일한 행정 마인드가 지역 주민들을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