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불법 도박 사이트 처벌 강화해야”

한선교 의원, 불법도박 근절 세미나 ‘개최’

이강우 기자  2011.07.04 18:46:51

기사프린트

인터넷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용인 수지)은 지난달 29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불법 도박의 현황과 적극적인 대책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전국을 떠들썩케 한 ‘여의도 10억 원 상자사건’, ‘김제 마늘밭 110억원 사건’ 등 급속도로 퍼지는 불법 도박의 실태파악 및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박경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와 장윤식 국립경찰대학 교수, 권도근 국세청 첨단탈세방지센터 과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장윤식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불법도박 단속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법·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기관 간 협력, 내부 신고자에 대한 포상 강화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도근 센터장은 “불법 수단으로 부를 축적하고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자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며 “금융정보분석원의 현금거래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해 인터넷 도박 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현재와 같은 불법 도박 확산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와 같은 국가적 혼란이 초래될 위험이 높다”며 “불법 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수준을 넘어 보다 현실적이고, 강력한 대응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