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차 정례회를 진행 중인 용인시의회 의원들이 시 재정상황과 경전철 문제에 대해 작심한 듯 말문을 열었다.

지역 주민들과 시의회 측의 요구에도 불구, 여전히 막혀있는 경전철 소통 창구문제와 이에 따른 시 재정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른 것.

특히 재정문제의 경우 그동안 시에서 발행한 지방채와 보증채무, 잠재적 부채인 민자투자사업 반환 금 규모 등으로 볼 때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시의회는 지난 6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62회 시의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박남숙 의원은 경전철 문제와 관련, 철도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 포스 팀 신설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주)용인경전철과 소송 중인 경전철 문제에 대해 외부에서는 9단과 9급의 싸움으로 표현하고 있다”며 “경전철 문제와 추진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시장에게 직접 조언할 수 있는 철도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참모조직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시에서 조직한 경전철 T/F 팀의 역할과 능력은 수명을 다했다고 판단된다”며 “현 T/F팀을 해체하고 전문가 집단의 조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시 재정문제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예산낭비 우려사업 조사결과 경전철과 시 행정홍보관, 상현동 근린공원 주차장, 행정사료관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며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를 없앨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건한 의원은 “많은 시민들이 경전철로 인해 시에서 지불유예선언을 하게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며 “지방채와 보증채무, 민자투자사업 등 건전재정의 부정적 요소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용인시는 국제중재원 소송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수 천억원의 경전철 부담금 외에도 직접 발행한 지방채 규모만 1000억 원을 넘어섰다.

여기에 지방공사에서 발행한 공사채 보증 등 약 2500억 여 원의 보증채무,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하수처리시설 민자사업 반환액 5000억 여 원 등 1조원 이상의 잠재적 채무를 안고 있다.

이어 “용인시는 현재 1조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것”이라며 “해결방안이 있는지 답답한 마음을 억누를 수 가 없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