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팀, 영역 넘어선 행정 개입 원인”

국제중재 재판 등으로 멈춰있는 용인경전철의 내년 상반기 개통이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김학규 시장을 비롯한 시 집행부 측은 연말로 예정된 분당선 연장선 개통과 때를 맞춰 내년 상반기 중 개통을 천명했지만, 준비과정 등 시간문제로 현실성이 없다는 분석이다.

특히 경전철 운영 방법과 관련, 여전히 시 집행부 측이 이렇다 할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어 개통시기조차 가늠하기 어렵다는 전언이다.

시 측이 어떤 방법을 선택하건 그동안 멈춰졌던 경전철 차량의 시험운행과 운영 실무자들의 업무 숙달기간 등에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결정되지 않은 정책 방향으로 인해 경전철 개통관련 행정도 멈춰선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전철에 대한 시 집행부 측의 정책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시에서 검토 중인 경전철 운영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직영운영과 소송 중인 민간사업자인 (주)용인경전철 측과의 재협상이 그 것.

하지만 (주)경전철 측과의 추가협상은 사실상 후 순위다. 자칫 국제중재 재판에 악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시 집행부 측이 그동안 경전철 직영운영 방침을 밝혀온 이유다.

시 직영운영의 경우 경전철 공사 설립 방안과 도시공사 개편을 통한 운영, 민간위탁 운영 등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공사설립의 경우 현행법 상의 제약이 많다. 현 철도법 상 전철 차량 50대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공사를 설립해야 한다. 하지만 50대 이하일 경우 자체 운영에 따른 경상수지 비율이 50%이상일 때 가능하다.

용인경전철의 경우 차량 수가 30여 대로 공사설립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현재 경상수지 비율 계산을 위한 전문기관 용역 등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도시공사 확대 개편 후 운영하는 방법은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다. 행정안전부의 지방 공기업 축소 방침으로 지난 4월 기존 지방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이 합병된 터라 조직안정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민간위탁의 경우 가장 안정적인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수익성이 걸림돌이다. 시 측은 서울과 인천 지하철공사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지만 이들의 운영비 협상 수준을 가늠할 수 없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경전철 적정운영비와 수요예측, 적정운임 산정 등 관련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직영운영 방안 3가지와 (주)경전철 측과 재협상 방안 모두 전문기관 용역 등을 통해 마련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며 “전문기관 용역을 계획하고는 있지만 아직 발주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용역이 필요하지만 경전철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설정한 후 발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결국, 김 시장이 내년 상반기 개통예정 등의 계획을 발표했지만 시 행정은 제자리 걸음인 셈이다.
이 같은 상황은 경전철 활성화 프로젝트팀과 시 경전철 주무부서 간의 보이지 않는 불협화음이 배경이라는 것이 공직 내부의 여론이다.

정식 조직이 아닌 프로젝트 팀(T/F)은 정책에 대한 조언 또는 자문을 하는 한시기구지만 현재 T/F 팀의 역할은 업무 영역을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담당 부서와 T/F팀의 역할이 뒤바뀐 듯 한 모습”이라며 “결국 집행부에서 이를 바로잡아야 실무 부서에서 제대로 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 내에서도 현 T/F팀의 해체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박남숙 의원은 최근 시정질문을 통해 “경전철 T/F팀은 없애고 전문가 집단으로 이뤄진 새로운 자문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상철 시의장은 “어떤 방법이건 시 집행부에서 하루빨리 결정해 시의회 동의를 받아 추진해 나가는 것이 경전철 사태 해결을 위한 지름길”이라며 “하루하루 늦춰지는 동안에도 경전철 시설은 노후화되고 시민들의 민원도 늘어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